독일 통일 20년:

급속한 일방적 정치통합과 사회통합의 타임래그(time lag)^*

정병기

『진보평론』 제46호(2010년 겨울), 226~259쪽.

1. 서론

1989년 11월 베를린에서는 통일과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에 의해 철의 장벽이 무너졌고, 2009년 11월 베를린에서는 도미노 장벽¹⁾이 무너졌다. 현실사회주의적 관료 독재와 자본주의적 의회민주주의 사이의 정치적 장벽은 분명 20년 전에 붕괴되었다. 그러나 40여 년의 분단을 통해 쌓인 정신적ㆍ물질적 장벽은 아직 온전히 극복되지 않았으며,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독일인들은 이러한 새로운 장벽이 도미노처럼 연쇄붕괴하기를 염원하고 있다.

통일독일의 화두가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통일운동이 본격화 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회통합이라는 화두가 회자되는 것은 이미 통일과정의 정치에서 그 원인이 배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일 후 사회통합의 지연은 급격한 정치통일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통합의 지연은 새로운 정당체제 형성을 통해 정치통합의 시간지체 현상을 다시 강화하는 부메랑 효과로 다가가고 있다.

물론 독일통일은 보는 관점에 따라 정반대로 평가될 수 있다. 끊임없는 무력충돌의 위협과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독일 통일은 평화적 과정을 통해 그나마 큰 무리없이 통일 후 통합과정까지 수행해가고 있는 전범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이 급격하게 진행되던 당시에 장밋빛 전망으로 기대했던 구동독 주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서독 정부의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지연됨으로써 통일 20년은 새로운 회한과 원망으로 등장한다. ‘콜민화(Kohl民化, Kohlonisierung)’²⁾와 ‘동수(東愁, Ostalgie)’³⁾라는 말의 유행이 구동독 주민들의 이러한 정서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이 글은 독일 통일 20년에 즈음해 독일의 정치제도적 통합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것이 통일 후 완전한 정치사회적 통합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현상하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 분석으로는 우선 정당을 비롯한 정치 및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통일 전야 변혁 주체들의 성향과 통일과정을 살펴본 후 통일 후 정치사회적 통합을 함께 고찰하여 정치적 통합이 구동독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삶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통일 후 정치의식의 변화와 정당지지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통일 후의 통합정책들이 통일독일의 정치에 미친 영향을 가늠할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통일 후 10주년이나 15주년 단위로 통일에 대한 재평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중 독일 통일의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가브리엘(Oscar W. Gabriel), 슈미트(Manfred G. Schmidt), 슈뢰더(Klaus Schroeder) 등의 저작이 대표적이다.⁴⁾ 우리나라에서도 분단이라는 고유한 상황에 의해 독일 통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정치학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한 저작으로는 고상두, 이기식, 유임수 외, 박응격 외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⁵⁾ 대부분 특정한 이슈에 대해 분석한 다른 연구들에 비해 이 연구들은 독일 통일과 통일 후 정치사회적 통합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가능케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글들도 20주년 평가를 앞두고는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이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독일 통일 20년에 대한 정치사회적 평가를 시도한다.        

2. 통일 과정의 정치⁶⁾

통일을 향한 동독의 정치과정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정국에서 시작하며, 이를 달리 표현하면 동독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개혁 움직임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바 있는, 라이프치히(Leipzig)와 베를린(Ost-Berlin) 등지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열린 이른바 월요시위(Montagsdemonstration)의 초성은 통일 요구가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혹은 인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인정되는 ‘개혁사회주의’의 주장이었다. 그 상징적 표현이 바로 “우리가 인민이다!(Wir sind das Volk!)”라는 구호였다.

그러나 점차 정치 권력의 공백기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 구호는 서서히 힘을 잃어가면서 급기야는 통일 주장으로 변해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Wir sind ein Volk!)”로 전환되었다. 물론 이러한 급선회가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격동하는 정세에서 일련의 갈등 과정을 거쳐야 했다.

개혁사회주의 주장이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처음에는 소수에 머물렀던 통일지향세력들은 “독일은 하나의 조국(Deutschland einig Vaterland)”이라는 민족국가적 구호를 내놓았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 붕괴 정국은 통일보다는 개혁에 가까웠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11월 말경에는 여전히 구동독 공산당인 통일사회당에 대한 지지가 적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개혁사회주의적 주장이 높아져 갔다.⁷⁾

11월 말경 구동독 공산당인 통일사회당(SED: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의 지지율은 31%에 달했고 그 반사효과로 여전히 위성정당이기는 하지만 가장 부르주아자유주의적 이념으로 알려진 독일자민당(LDPD)의 지지율이 23%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두 정당은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지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자민당은 12월 4일과 12월 11일에 각각 11%와 7%로 점차 지지를 잃어갔으며 통일사회당 지지율은 같은 시간대에 6%로 대폭 낮아졌다가 다시 15%로 상승했다. 12월 11일에 통일사회당 지지율이 다시 높아진 것은 통일사회당이 개혁사회주의의 목소리를 일정하게 반영하여 스스로 변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통일사회당은 대중 시위가 확산됨에 따라 1989년 11월 22일 ‘중앙원탁회의(Der zentrale Runde Tisch)’의 구성을 제안했으며, 이 원탁회의는 11월 29일 라이프치히(Leipzig) 시를 시초로 지역에서 먼저 활발하게 구성되었다.⁸⁾ 이어 12월 3일에는 통일사회당이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로 당권력 핵심기구인 중앙위원회(Zentralkomitee)와 정치국(Politbuero)을 해체했으며, 그 나흘 뒤인 12월 7일에는 중앙원탁회의가 구성되어 인민의회 의원들과 정당 및 저항운동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이후 일정기간 동안 원탁회의는 정부와 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치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반면, 사회주의 개혁을 주장하는 노이에스 포룸(Neues Forum)과 국가간 연방제를 거친 완만한 통일 정책을 주장하는 동독사민당(SDP)이나 그와 유사한 입장의 다른 신생정당들을 지지하는 시위대중의 비율은 통일사회당 지지가 여전히 높았던 초기에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이후 점차 상승했다. 1889년 11월에 그 지지율은 28%였으나 12월 4일과 12월 11일에는 68%에 이르렀던 것이다(12월 4일: 동독사민당 37%, 노이에스 포룸 18%, 기타 13%; 12월 11일: 동독사민당 42%, 노이에스 포룸 14%, 기타 12%).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 주장이 다수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시작한 것은 인민의회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 1월부터였다. 그 핵심적인 선거전략은 경제ㆍ화폐통합이었다. 개혁사회주의 단체들이 경제적 대안과 개혁사회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지 못한 채 분열해 간 것과 달리, 기민연 중심의 선거연립체인 ‘독일을 위한  연맹(Allianz für Deutschland)’은 ‘화폐ㆍ경제ㆍ사회 통합(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협정을 통해 동서화폐의 1:1 교환(당시 실제 환율은 약 10:1)의 가능성을 구체화했던 것이다. 결국 통일 수상이 된 당시 콜(Helmut Kohl) 수상의 통일정책과 함께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장밋빛 약속이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Wir sind ein Volk)’라는 구호로 정교화되어, 통일사회당 정권이 물러난 상태에서 소득 발전과 사회안정망을 유지하고자 하는 대중정서에 효과적으로 파고들 수 있었다.⁹⁾ 이와 같이 급격한 흡수통일의 내용을 담은 ‘하나의 국민’이라는 구호가 개혁을 요구하는 ‘주권자 인민’의 구호를 대체한 것은 사회주의적 전망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질서의 대안과 개혁이 현실로부터 멀어져 가고, 시위대중들의 헤게모니가 정당의 주도권으로 넘어감을 의미했다.¹⁰⁾

선거전 자체도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한 채 동맹90(Bündnis 90), 녹색당-독립여성연합(Grüne-Unabhängige Frauenverband) 및 통일좌파행동동맹(Aktionsbündnis Vereinigte Linke)으로 분열된 소규모 조직으로서 재정과 경험이 열악하고 일천한 저항운동단체들에게는 처음부터 승산없는 싸움이었다. 반면 기민연과 자민당 등 과거 ‘민족전선(Nationale Front)’이라는 집권블럭에 속했던 이른바 블록정당(Block Parteien)들과 사민당은 서독으로부터 막대한 재정과 장비 지원 및 전문적 조언을 받고 있었다. 특히 기민연의 경우는 가장 큰 블록정당으로서 통일사회당에 대한 정책적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에 걸맞게 각 지역과 사회계층에 잘 정비된 지구조직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프라시설을 이용하는 면에서도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으며, 서독 기민연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지지ㆍ지원하였다.¹¹⁾ 선거결과는 사회주의 개혁을 주장하는 저항운동단체의 세 정당들이 도합 5.05%를 얻고, 완만한 통일을 주장한 사민당이 21.9%를 얻는 데 그친 반면, 급속한 통일을 주장하는 ‘독일을 위한 연맹’은 48.0%를 획득함으로써, 흡수통일 주장의 승리로 귀결되었다(<표 2> 참조). 결국 1990년 3월의 인민의회 선거는 통일을 기정 사실화한 국민투표이자 급격한 흡수통일을 선택한 통일방안을 둘러싼 정책투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을 위한 연맹’에 대한 동독인민들의 지지가 단순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 줄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향상과 사회안전망이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통일 이슈에 대한 국민투표라는 선거의 성격을 볼 때, 그 지지율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48.0%였다는 점도 그와 마찬가지로 통일 이후 전개될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통일 독일의 새로운 균열을 형성할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었다.

3. 통일 독일 기본법과 연방제 통일

1) 통일 조약의 인사정책과 서독 기본법의 확대 적용

통일 독일의 질서를 규정한 것은 통일조약(Einigungsvertrag)과 국가기본법이다. 연방제와 관련된 국가 기본질서를 규정한 것이 국가기본법이라면, 통일 직후 기본법 개정 때까지 구동독의 서독 편입에 따른 재편을 규정한 것이 통일조약이다. 특히 통일조약에 따라 동독 관리들의 배제와 서독 인물들의 이식으로 대표되는 인사정책은 이후 통일 독일의 사회적 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¹²⁾ 이 인사정책은 흡수통일에 따라 된다. 곧 통일조약 규정에 따라:

• 통일후 지속되지 않는 모든 관공서의 고용 및 임용계약은 통일과 함께 중단되며, 최고 6개월까지(이 기간 동안은 이전 6개월간 월 평균임금의 70%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다른 기관에 임용되지 않을 때 자동 소멸되고;
• 통일사회당(SED) 정권의 특정 정치기관 관련자는 파면되며;
• 1992년 10월 3일까지(곧, 통일 후 2년까지) 기관해체, 잉여인력, 자격이나 능력미달 인력은 해임 내지 해고된다는 것이었다.¹³⁾

그에 따라 이후 속도가 다소 늦어지기는 했으나, 1989년 9월 30일 당시 전체 230만 명이었던 동독 공무원들 중 1993년까지 이미 74만 명이 해임 또는 해고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35만 명의 해임ㆍ해고가 진행됨으로써, 총 1백만 이상의 해임ㆍ해고가 진행되었다. 그중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은 자격이나 능력 미달을 정치적 이유와 결부시킴으로써 반서독 인사들을 체계적으로 배제시켜 나간 점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대부분 서독 공무원들을 임명하여, 1993년까지 동독지역 행정기관들에 배치된 서독 공무원은 총 3만5천명을 헤아렸다(연방업무 1만5천명, 주 및 지역업무 1만 명, 기타 1만 명).¹⁴⁾

통일 독일의 헌법도 새로운 헌법의 제정이 아니라 서독 국가기본법의 확대 적용의 과정을 밟았다. 원래 독일 헌법은 1949년 5월 23일에 통일 이전의 임시 헌법이라는 의미에서 헌법이 아니라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Grundges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의 명칭으로 서독에서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서독 기본법이 통일된 후에도 동독지역에 확대 적용된 것이다. 그에 따라 현재까지 통일헌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이러한 논쟁은 통일 직후에 구서독 연방기본법을 구동독 지역에 확장하느냐 새 통일헌법을 제정하느냐를 두고 벌어진 바 있다. 게다가 이것은 독일 기본법 자체의 이중적 규정에 의해 법적 논쟁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곧, 기본법 제23조는 서독 기본법의 확대 적용을 가능하게 한 반면, 기본법 제146조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통일 독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¹⁵⁾

현행 기본법은 2006년 8월 28일 연방제에 관한 내용들의 대폭 개정을 통해 수정된 후 2009년 3월 19일 최종적으로 개정되어 2009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이 기본법은 전체적으로 1949년 기본법을 근간으로 하면서 연방제와 관련해서는 2006년 개정법에 토대를 둔다.¹⁶⁾

2006년의 기본법 개정은 이전과 달리 흡수통일에 따라 단일제 국가였던 동독이 과거의 주들로 분리되어 서독 연방에 편입됨으로써 발생한 연방제 관련 내용이 중심이었다. 통일 후 16년이 지난 후였지만, 이 개정으로 통일 독일의 연방제가 완성된 셈이었다. 이는 연방제에 관한 주들간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알려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곧, 이 연방제 개혁은 상이한 이해관계들 간 타협의 산물로 주의 자율성이 강화된 동시에 연방의 권한이 유지 또는 강화된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보여준다.¹⁷⁾

2) 연방제 통일과 통일 독일 연방제

독일의 연방국가 개념은 중앙집권국가를 거부하는 주(Laender: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등 자치도시를 포함하여 총 16개)라는 독자적인 구성국가들(Gliedstaaten)의 총국가(Gesamtstaat)로서,¹⁸⁾ 연방과 지방의 관계를 핵심으로 한다. 그 중요한 특징으로는 지방의 폭넓은 입법권과 행정권 및 재정균형 제도와 연방평의회 제도가 있다.¹⁹⁾

배제규정인 연방과 주의 입법권과 행정권 상의 권한ㆍ의무 배분규정에 따라, 외무, 국방, 국제조직 가입과 연방재정 등 연방의 주요 권한과 관련된 행정권과 법률제정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과 의무는 주정부에 속한다. 그 중 교육, 문화, 치안 등은 지방의 중요한 권한 영역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이른바 행정연방주의(Verwaltungsföderalismus)라고도 불리는 독일 연방주의는 광범위한 행정권상의 자치를 인정하고 있다.²⁰⁾

좁은 의미에서 볼 때 연방주의의 핵심은 ‘제2의회’로 불리는 연방평의회(Bundesrat) 제도이다. 인구비에 따른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연방의회(Bundestag)와 달리, 연방평의회는 각 주 및 자치시 정부가 그 크기에 따라 수를 달리하여 파견하는 대표들로 구성된다. 통일 전 3명 내지 5명이었던 각 주 및 자치시 대표수는 통일 후 3명 내지 6명으로 조정되어 총수는 69명으로 늘어났다. 주들의 구체적 대표 구성은 다음과 같다²¹⁾:

• 6명: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바이에른(Bayern),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니더작센(Niedersachsen),
• 5명: 헤센(Hessen)
• 4명: 베를린(Berlin),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작센(Sachsen),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튀링엔(Thueringen),
• 3명: 브레멘(Bremen), 함부르크(Hamburg),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Mecklenburg-Vorpommern), 자르란트(Saarland).

연방평의회는 재정관련법과 각 주나 자치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법안 의결에 대해 연방의회와 동등한 권한으로 동의권과 이의신청권 및 거부권을 갖는다. 그에 따라 연방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집권당이 주정부를 석권하지 못했을 때는 평의회가 효과적인 제동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작은 주일지라도 연방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상대적으로 크게 갖는다. 약 60%의 입법이 연방평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여 주정부가 연방 차원의 야당에 의해 장악되면 정치는 여야간의 공동통치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²²⁾ 그러나 지역간 차별과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이러한 평의회제도도 구동독지역 전체의 공통된 이해를 대변하기에는, 구동독 5개 주(베를린 제외: 브란덴부르크 4, 작센 4, 작센-안할트 4, 튀링엔 4,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3)의 대표가 전체 69명 중 19명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보아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연방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재정 체계로는 조세상의 분리²³⁾와 지방간 수평적 재정균형 제도이다.²⁴⁾ 특히 동독 주들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부유한 주와 자치시들의 흑자 재정을 곤궁한 주나 자치시로 이전시키는 재정균형 제도이다. 연방기본법은 ‘동일한 생활조건’ 형성을 보장하고 있고(구 기본법 제2장의 2조 72항과 3조 106항), 그 취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현행 주재정균형제도는 협조적 연방주의 이념 아래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조세수입 재분배를 내용으로 해왔다²⁵⁾:

• 각 주에 돌아갈 판매세(Umsatzsteuer)의 1/4을 재정이 취약한 주들에게 그 주들의 재정이 주 전체의 재정평균 92%에까지 도달하도록 사용.
• 그럼에도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각 주의 재정이 전체 평균의 95%에 이르도록 부유한 주에서 취약한 주로 재정을 이전.
• 마지막으로 모든 취약한 주에 대해 그 주의 재정이 전체 평균의 99.5%에까지 이르도록 연방이 지원.

그러나 부유한 세 주인 바이에른(Bayern),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헤쎈(Hessen)이 이러한 제정균형제도를 시장논리에 위배된다고 연방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은 받아들여졌다. 당시 적녹연정도 기존의 협조적 연방주의를 경쟁적 연방주의로 전환하려는 이러한 시도에 반대하지 않았다. 물론 연방헌법재판소는 2003년까지 연방기본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대안조치를 입안하고 2005년부터는 이 새로운 조치에 따라 주간 재정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단서를 달았다.²⁶⁾ 이러한 단서는 2006년 개정을 통해 일정하게 달성되었다.

독일 연방법의 집행원인주의에 따라 재정권한은 행정권한을 따른다. 즉 연방과 주들은 자신의 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 핵심 규정은 기본법 제10편으로 일명 재정헌법(Finanzverfasssung)이라고도 부른다. 기본법 제10편은 두 개의 큰 범주로 구분되며, 그 중 제104a조에서 제109조까지가 협의의 재정헌법이고 제110조에서 제115조까지가 예산헌법(Haushaltsverfassung)이다. 그러나 기본법 제109조가 재정헌법과 예산헌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양자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재정헌법과 예산헌법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때 협의의 재정헌법과 예산헌법을 총괄하여 광의의 재정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개정 기본법도 주의 지출부담 원칙(Ausgabenverteilung)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 재정의 연방 지원을 규정하여 주 재정 확충을 꾀하기도 한다. 개정 기본법 역시 제104a조 제3항의 “주에 의해 집행되는 금전의 급부에 관한 연방법률은 그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방이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금전급부법(Geldleistungsgesetz)’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곧, 개정 기본법은 다수의 입법권한을 주에 이관함과 동시에 기존의 주들간 재정균형 제도를 유지하면서 주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개정 기본법의 연방제 규정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우선, 재정 관련 조항들이 재정이 풍부한 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주 상호간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주의 권한을 더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주에 대한 입법권한의 이양이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표명되기도 한다.²⁸⁾ 흡수통일에 따라 서독 연방제에 편입된 구동독 주들의 불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두 비판 모두 구동독 주들에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3) 통일 후 사회경제적 통합의 지연

연방제 편입을 비롯한 정치적 통일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련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제도적 차원에서는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통일 후 사회경제적 통합은 통일 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미완으로 남아 있다. 통일 독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동서독 지역 간의 소득 격차와 실업이다. 통일 후 5년 내에 동서독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동일화하겠다는 약속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고 지역간 실업률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곧, 통일 직후 구서독 노동자 임금 수준의 50%였던 구동독 노동자 임금 수준은 2008년도에도 70% 수준으로 상승되었을 뿐 여전히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표 3> 참조), 통일 직후 구서독 지역 실업률의 두 배에 못 미치던 구동독 지역 실업률은 곧 두 배를 넘어섰다(<표 4> 참조).

자료: 독일연방통계청, http://www.destatis.de/jetspeed/portal/cms/Sites/destatis/Internet/DE/Content/

Statistiken/VerdiensteArbeitskosten/Bruttoverdienste/Tabellen/Content100/Bruttojahresverdienst,

templateId=renderPrint.psml(검색일: 2009.09.20).

물론 통일 독일은 구동독 지역에 대한 막대한 재정투자와 사회보장제도 적용으로 동독 지역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에 힘써 왔으며, 그 결실은 통일 후 20년 가까이 흐르면서 상당한 정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에 따라 2008년도 동독 근로자들의 단체협약상의 임금수준은 이미 서독 지역 수준의 96.8%에 이르렀다. 그러나 광공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른 전체 근로자들의 실제 소득은 그와 같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ㆍ공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들의 2008년도 총소득은 동독 지역이 31,201유로로 서독 지역의 42,905유로의 72.7%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경제 부문별로 다시 나누어 볼 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심각한 차이가 존재한다. 공공서비스 부문의 동일화 수준(서독 지역 소득 대비 동독 지역 소득의 백분율)이 90.0%인 반면, 민간서비스 부문의 동일화 수준은 66.7%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역시 민간 부문인 광ㆍ공업의 동일화 수준은 65.8%에 불과하다.

자료: 독일연방통계청, http://www.destatis.de/jetspeed/portal/cms/Sites/destatis/Internet/DE/

Content/Statistiken/Zeitreihen/LangeReihen/Arbeitsmarkt/Content100/lrarb003ga,templateId=renderPrint.psml(검색일: 2010.10.06).

통일 독일의 실업률은 일정한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악화된 상황을 좀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일 직후 1991년에 7.3%였던 실업률은 1994년에 처음으로 10%를 넘어 1997년에는 12.7%에 이르렀다. 이후 적녹연정이 출범한 후 다소 약화되는 추세를 보여 2001년에 10.4%까지 내려가기도 했으나 적녹연정 2기에 들어서는 다시 악화되어 2005년에는 통일 이후 최고치인 13.0%에까지 치달았다. 2006년부터 다시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업 문제는 여전히 독일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다.

동서독 지역을 나누어 보면, 실업률의 증감 추세는 두 지역에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그 절대치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1991년 서독 지역의 실업은 6.2%인 반면 동독 지역 실업률은 10.2%였으며, 1차 최고치가 나타난 1997년에도 서독 지역은 10.8%였던 데 비해 동독 지역은 19.1%에 달했다. 또한 두 번째 정점이자 통일 이후 가장 심각한 실업률을 보였던 2005년에는 서독 지역이 11.0%였던 반면 동독 지역은 20.6%를 보였다. 그리고 대폭 낮아진 2009년의 실업률은 서독 지역에서 7.8%, 동독 지역에서 14.5%였다. 더욱 큰 문제는 두 지역간의 실업률 격차가 소폭이지만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독 지역 실업률에 비해 동독 지역 실업률은 1991년에 1.65배였으나 1997년에 1.77배가 되었고, 이어 2005년과 2009년에는 각각 1.87배와 1.86배로 높아졌다. 비록 절대치의 간격은 크지 않지만 상대적 격차가 갈수록 벌어짐으로써 두 지역의 사회경제적 통합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볼 수 있다.

연방제 편입상의 문제점들 외에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통합의 지연은 구동독 주민들의 의식과 정당지지 분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구동독 주민들의 정치사회적 불만과 부정적 의식이 팽배하고 구동독 지역에서 통일사회당의 후신인 민사당의 급격한 부상이 그 주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4. 통일 관련 의식과 정당 지지 분포

1) 통일 전후 통일 관련 의식

독일 통일은 콜 수상을 위시한 당시 기민/기사연-자민당 연정의 저돌적인 추진과 동독 주민들의 적극적 통일 여망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통일 전 일반 서독인들의 정서는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표 5>을 보면 “당신은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라는 질문에 ‘통일을 체험할 수 없거나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1966년부터 1986년까지 10년 주기로 집계된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답변의 비율은 1966년 72%에서 1976년 87%를 거쳐 1986년에는 무려 93%에 이르렀다.²⁹⁾

이와 같은 조사는 독일 통일이 정부 주도로 얼마나 급속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짐작하게 한다.³⁰⁾ 또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일 정국에서 동독 주민들의 정서도 처음에는 사회주의 내 개혁을 요구하다가 정부 주도의 경제적 흡수통합에 이끌려 통일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11월 당시 청소년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당신은 동독과 서독의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당시 청소년들의 23%가 절대반대를 표명하고 29%가 찬성보다 반대를 표명해 결국 반대가 52%에 이르렀다.³¹⁾

이와 같은 통일 과정은 통일 이후의 사회적ㆍ심리적 통합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했으며 통일 후 적어도 15년 동안은 이러한 예상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동서독 지역을 비교한 최근 자료는 없지만 통일 후 15년을 평가한 자료들을 통해 유추해볼 때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러한 동서독 주민들간의 사회적ㆍ심리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추단할 수 있다.

먼저 독일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면, 2005년도에 서독 주민들은 71%로 나타나고 동독 주민들은 그 절반이 조금 넘는 38%로 나타났다.³²⁾ 흡수통합되어 수립된 서독식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만족도가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동독 주민들의 자유민주주의 만족도가 다른 탈공산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에는 일정하게 높은 수치라고 이야기되지만, 전반적으로 서독 주민들보다는 중ㆍ동유럽 탈공산주의 국민들과 더 유사한 정치문화를 보인다고 한다.³³⁾ 마찬가지로 독일 경제체계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구동독 주민들의 비율도 1990년 77%에서 1997년 22%로 낮아졌으며, ‘독일연방공화국이 가장 좋은 국가형태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구동독 주민들의 비율도 1990년 41%에서 1997년 33%로 낮아졌다.³⁴⁾

서독 자유민주주의의 대당 개념으로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찬성을 조사한 자료를 보아도 유사한 경향이 발견된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조사한 자료³⁵⁾에 따르면, 통일 이듬해인 1991년에 “사회주의는 잘못 실현되었을 뿐 원래 훌륭한 이념이다”라는 견해에 ‘전적으로 찬성’이라는 답변과 ‘반대보다는 찬성’이라는 답변을 한 서독 주민들은 40%였던 반면 같은 답변을 한 동독 주민들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인 76%를 보여 그 격차는 36%p로 거의 곱절에 가까웠다(<표 6> 참조).

동독 지역에서 이 비율은 1996년에 3%p 낮아졌지만 1994년에 다시 급증하여 81%에 이르렀으며 1998년에 다시 낮아지기는 했지만 2000년까지 1991년 수준인 76%를 유지해왔다. 그리고 2004년에 가서는 통일 직후보다 6%p 낮은 70%로 떨어졌지만, 그 절대적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서독 주민들에 비해서도 여전히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반면 구서독 지역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찬성이 전반적으로 구동독 지역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갈수록 그 비율은 증가했으며, 2004년에 비록 다시 떨어지기는 했지만 2000년에는 1991년에 비해 11%p 높은 51%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독 주민들 중에서도 사회주의 이념에 찬성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은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통일 이후 동서독 간의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1년 36%였던 지역차가 1994년에 예외적으로 높아지기는 하지만 2004년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23%로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자료가 던지는 시사점은 상반되는 두 가지의 이중적 의미로 볼 수 있다. 우선, 지역차가 좁혀진다는 점에서 동서독 주민들간의 심리적ㆍ이념지향적 통합이 이루어져 간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여전히 동독 주민들의 심리적ㆍ이념적 지향은 서독의 그것과는 갑절이나 차이나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동독 지역의 사회주의 추구 성향이 최근에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통일 직후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 구서독 지역의 사회주의 추구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서독 자본주의로의 흡수통합이 동서독 주민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2) 통일 이후 연방의회 선거와 정당 지지율 분포

통일 이후 연방의회 선거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투표참여율 저조와 기민/기사연(CDU/CSU)의 지지율 하락 및 동맹90/녹색당(B’90/Grüne)과 민사당(PDS)/좌파당(Die Linke)의 지지율 상승이다(<표 7> 참조). 기민/기사연 지지율은 통일 직후 43.8%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5년에는 35.2%까지 내려갔으며, 사민당(SPD) 지지율은 통일 직후 33.5%였다가 이후 상승하여 집권 때인 1998년에는 40.9%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사민당 지지율도 2000년대에는 기민/기사연과 마찬가지로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서 기존 양대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 결국 2005년도에는 대연정을 구성하게 되었다.

반면 자민당(FDP)의 경우에는 적녹연정 시기를 제외하면 항상 양대 정당과 연정을 구성함으로써 대표적인 전통적 정당의 하나로 인식되지만 양대 정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할 때에는 그 표를 흡수하기도 해 통일 직후 약화되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U자형 분포를 보이고 있다. 곧, 통일 직후 11.0%였던 자민당 지지율이 1998년까지는 계속 낮아져 6.7%까지 내려갔으나 2000년도에는 다시 상승해 8.1%까지 회복했으며 2009년 선거에서는 역대 최고인 14.6%를 기록한 것이다. 동맹90/녹색당은 통일에 대한 소극적 대응 혹은 급격한 통일 반대 입장으로 인해 통일 직후에는 5.1%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지지율을 회복해 2002년도에는 통일 이전 최고 지지율이었던 8.3%(1987년)를 넘는 8.6%를 얻었으며 이후 선거에서도 이 지지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구동독 지역에 지지 기반을 둔 민사당과 이후의 좌파당에 대한 지지율도 통일 직후 2.4%라는 미미한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5년에는 동맹90/녹색당을 뛰어넘는 8.7%를 기록했다. 특히 2005년도 선거는 사민당 탈당파와 통합해 구동독 지역당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회를 얻었다. 그밖에 군소정당인 극우정당의 지지율은 민족당의 경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다른 정당들의 하락으로 인해 전반적으로는 3% 이하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2009년 선거는 독일 정당체제의 새로운 변화 예고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투표참여율이 다시 사상 최저치를 갱신하여 70.8%에 그친 가운데 양대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소수정당 지지율이 상승하여 다당체제의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사민당과 기민/기사연에 대한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해 역시 모두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는데, 사민당은 무려 11.2%p나 떨어진 23.0%였고 기민/기사연도 비록 보수연정 구성이 가능해졌지만 2.3%p 떨어진 33.8%를 얻었다. 반면 자민당(14.6%)과 동맹90/녹색당(10.7%) 및 좌파당(11.9%)은 나란히 역대 최고 득표율을 올렸으며, 특히 좌파당은 연방 차원에서 제4당의 위치를 지켰다. 그밖에 극우민족주의 정당들은 예외없이 지지율 하락 추세에 있었다.

이를 구서독 지역과 구동독 지역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구서독 지역은 독일 연방 전체의 흐름과 대단히 유사하게 나타나는 반면, 구동독 지역에서는 여전히 변동이 심한 가운데 연방 전체와 구서독 지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표 8> 참조). 우선, 투표참여율에서 전반적으로 구서독 지역이 높게 나타나며 구동독 지역은 여전히 낮은 비율을 보이면서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동서독 지역 모두 정권교체기인 1998년에는 투표참여율이 고점을 기록했지만, 구서독 지역에서는 1998년 82.8%를 정점으로 좌우는 1990년과 2005년에 각각 78.5%와 78.6%로 저점을 보여 정규분포 형태를 보인다. 반면, 구동독 지역은 1998년 80.0%를 정점으로 좌우는 72.6%와 74.5% 사이에서 파도 모양을 이루고 있다.

통일 전 서독은 양대 정당인 기민/기사연과 사민당을 중심으로 자민당과 녹색당이 연정파트너로 고려되는 양당중심체제 혹은 온건다당제였다. 반면, 동독은 통일사회당이 국가정당으로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다른 블록정당들이 대중동원 기제로 작용하는 비경쟁적 정당체제였다. 통일 과정에서 서독의 정당들이 구동독 지역으로 확장함으로써 통일 후 구서독 지역에서는 기존의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구동독 지역에서는 구서독 정당들과 통일사회당 후신인 민사당이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³⁶⁾ 따라서 구서독 지역과 구동독 지역이 서로 다른 정당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특히 구동독 지역에서는 사민당과 기민연 및 민사당의 세력이 비슷한 3당 구도 혹은 다당제 구도를 띠게 되었다. 정당일체감도 구동독 지역에서는 크게 낮아 정당일체감 없는 부동층 유권자가 서독이 1/3인데 비해 구동독 지역에서는 1/2 수준으로 나타난다.³⁷⁾

통일 후 기민/기사연은 1998년에 정권을 상실할 때 특히 큰 폭으로 지지율이 떨어졌고 그후 일정하게 지지율을 회복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득표율은 계속 하락하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동서독 지역을 비교해 보면, 기민/기사연의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구동독 지역보다 구서독 지역에서 높고, 그 지지율 하락 추세는 구서독 지역보다 구동독 지역에서 월등히 심각하다. 사민당(SPD)의 경우는 2002년 선거를 제외하면(서독 지역 38.3%, 구동독 지역 39.7%) 전반적인 지지율이 기민/기사연과 마찬가지로 구동독 지역보다 구서독 지역에서 높다. 반면 지지율 증감 추세는 기민/기사연과 달리 통일 후 1998년 집권 때까지 동서독 지역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그 정점이 다를 뿐(구서독 지역 1998년 42.3%, 구동독 지역 2002년 39.7%) 2002년 선거 이후 양 지역에서 모두 다시 감소한다.

양대 정당과 달리 동맹90/녹색당³⁸⁾은 통일 이후 선거에서 증감을 반복했다. 1990년 선거에서 구서독 지역(4.8%)에 비해 구동독 지역(6.2%)에서 50% 가까이 높은 득표율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양대 정당들처럼 구서독 지역에서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폭은 1990년도와 반대 현상을 보여 구서독 지역의 득표율이 구동독 지역의 득표율보다 약 절반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난다. 자민당 지지율은 1998년을 저점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섰으며, 이 현상은 동서독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동서독 지역의 전반적 지지율 차이는 동맹90/녹색당과 마찬가지로 1990년에 구동독 지역에서 더 높았다가(서독 지역 10.6%, 구동독 지역 12.9%) 이후에는 모두 구서독 지역에서 더 높았으며, 그 폭은 동맹90/녹색당보다 조금 작지만 1994년과 1998년에는 구서독 지역의 지지율이 구동독 지역의 지지율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까웠으며 2002년부터 줄어들었다.

민사당은 독일 통일 이후 정당체제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다.³⁹⁾ 2002년을 제외하면 민사당은 구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다. 구서독 지역에서도 대단히 미미한 지지율이지만 꾸준한 증가를 보여왔고, 선거대안당과 연립체를 구성했던 2005년에는 4.9%에 이르렀으며 좌파당으로 통합하여 참가한 2009년 선거에서는 8.3%를 획득했다. 반면 구동독 지역에서는 1990년 11.1%에 머물렀으나 이후부터는 거의 두 배로 증가해 1994년 19.8%, 1998년 21.6%에 이르렀다. 2002년에는 적녹연정의 개혁 기대에 따라 사민당에게 많은 표를 빼앗겨 다시 하락하기도 했으나 2005년에는 다시 역대 최고인 25.3%를 얻어 적어도 구동독 지역에서는 사민당과 기민/기사연과 대등한 위치에까지 올라섰으며 2009년에도 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해 28.5%를 얻었다.

통일 이후 주목받는 군소정당 현상으로는 구동독 지역에서 나타나는 극우정당의 강화이다. 실제 동서독 지역의 연방의회 선거결과를 비교해보면, 구동독 지역에서 극우정당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독일의 3대 극우정당인 민족당(NPD), 공화당(REP), 국민연(DVU)을 합산해 볼 때, 통일 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구서독 지역에서 지지율이 높았으나, 1998년부터는 구동독 지역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지지율 변화도 서독에서는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일정한 범위를 유지하면서 낮아지는 반면, 구동독 지역에서는 역시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1990년과 2009년, 구서독 지역 2.6%~1.6%, 구동독 지역 1.6%~3.3%).

통일 독일에서 나타나는 동서 지역 간의 이러한 새로운 균열은 정치적 통일 과정이 인민선거 시기에서부터 제시된 급격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동일화라는 장밋빛 전망을 통해 이념적ㆍ문화적 차이를 간과한 채 진행되었다는 데에서 그 싹이 배태되었다. 물론 통일 이후 사회경제적 발전이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지역적 균열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전망과 약속은 통일 후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실업 문제는 구동독 지역에서 민사당의 성장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적대적인 극우정당에 대한 상대적 지지율 상승도 설명해준다. 곧, 구동독 지역의 외국인 적대 경향 증가는 통일 후 실업률이 심각해짐에 따라 노동시장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경쟁의 한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급격하게 발전하는 발롱(ballon) 지역이나 실업이 심각한 자본주의 경제에서 외국인 적대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사례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⁴⁰⁾

5. 결론

20년 전 동서를 가르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그로부터 20년 후에 다시 도미노 장벽이 무너졌지만, 구동독 지역과 구서독 지역을 가르는 새로운 이념적ㆍ물질적 장벽은 여전히 남아 있거나 오히려 더 강화된 면을 보이고 있다. 이 현상은 구동독 지역에서 민사당/좌파당이 갈수록 성장하여 제1당을 두고 각축하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제1당으로 등장함으로써 가시화되었다. 통일 독일을 동서로 가르는 이 정당정치적 균열은 비단 통일 이후의 사회경제적 통합의 실패뿐만 아니라 통일을 전후한 통일 정책과 통일 직후의 연방제 편입 과정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서독 정당들에 의한 효과적 선거전과 콜 정부의 경제적 전망 제시를 통해 통일 전야의 개혁사회주의적 전망은 급격한 통일 구호 속에 묻히고 통일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당시 동독 주민들의 이념적 경향을 경시한 채 진행되었으며, 통일 직후의 인사정책도 강제 편입과 퇴출에 의한 일방적 식민화 과정을 밟았다. 또한 연방제 개혁도 서독 기본법의 확대 적용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채 경제력이 약한 구동독 주들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통일 이후 20년 가까이 진행된 사회경제적 통합 과정과도 맞물려 새로운 균열을 부추겼다. 곧, 통일 후 5년 내에 이룩하겠다던 임금 동일화 계획은 실질 임금 수준에서 절반의 성공에 그쳤으며 실업률 격차는 소폭이지만 갈수록 커져가는 추세이다. 그에 따라 구동독 지역 주민들은 일부 극우 정당들에게 지지를 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괄목할 만한 증가 추세로 민사당을 선택해 가고 있다. 급격한 정치 통합으로 시작된 독일의 통일이 사회통합의 타임래그(time lag)를 초래함으로써 다시금 정치 통합의 균열이 야기되는 부메랑 효과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 통일은 절반쯤 비워진 물병과 같다. 통일 독일의 평등과 부흥을 기대하는 구동독 주민들에게 독일 통일은 그 기대를 절반이나 비워버린 병이지만, 여전히 분단의 고통을 안고 통일에 목마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독일 통일은 평화로운 통일의 꿀물을 적어도 절반이나 채우고 있는 물병이다. 그렇지만 후발 주자들은 선발 주자들의 전철을 밟아가더라도 디딜 곳과 디뎌서는 안 될 곳을 미리 알고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구동독 주민들에게 사라진 절반의 기대를 염두에 둠으로써 통일 독일이 겪고 있는 고통을 장차 통일 한국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급격한 정치적 통일과 일방적인 강제적 편입의 과정이 부른 사회경제적 통합의 지연이 새로운 지역 균열을 낳고 이것이 다시 정치적 균열로 전화해간 부메랑 효과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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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ahr, Hartmut, Ende einer Selbstzerstoerung: Leipzig und die Revolution in der DDR,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통일 과정과 통일방안>(2009.11.27,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함.

1) 2009년 11월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 통일 축제에서 벌인 이벤트로 장벽 붕괴를 도미노 형식으로 묘사함.

2) 통일을 이끈 당시 서독 수상 콜(Helmut Kohl)의 성 Kohl과 식민화를 의미하는 Kolonisierung(colonization)의 합성어.

3) 향수(鄕愁)를 의미하는 Nostalgie(nostaligia)에서 N을 삭제함으로써, 동쪽(구동독)을 의미하는 Ost와 향수를 의미하는 Nostalgie 후반부의 결합 효과를 내는 합성어.

4) Oscar W. Gabriel, “Bürger und Demokratie im vereinigten Deutschland,”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Jg.48, H.3 (2007), S. 540–552; Manfred G. Schmidt, “Deutschland fünfzehen Jahre nach der Wiedervereinigung - Die politikwissenschaftlicher Perspektive,” Volker Sellin (Hg.), Deutschland fünfzehen Jahre nach der Wiedervereinigung (Heidelberg: C. F. Müller, 2005), S.15-24; Klaus Schroeder, Die veränderte Republik: Deutschla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Stamsried: Verlag Ernst Vögel, 2006).

5) 고상두, 『통일독일의 정치적 쟁점』(서울: 오름, 2007); 이기식, 『독일 통일 15년의 작은 백서』(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8); 유임수 외, 『베를린 시대의 독일공화국: 통일이 가져온 변화와 새로운 독일의 미래』(서울: 엠에드, 2001); 박응격 외, 『독일연방정부론』(서울: 백산자료원, 2001).

6) 통일과정의 정치에 대해서는 정병기,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ㆍ사회단체들의 대응: 개혁과 통일의 갈등,”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통일연구원, 2003), 301-334쪽을 일부 재구성.

7) Hartmut Zwahr, Ende einer Selbstzerstoerung: Leipzig und die Revolution in der DDR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S.150.

8) 원탁회의에 대해서는 Eva Kolinsky, “Concepts of Party Democracy in the East,” Stephen Padgett (ed.), Parties and Party Systems in the New Germany (Aldershot etc.: Dartmouth, 1993), pp. 243-244 참조.

9) 당시 대중들의 이러한 정서는 함께 등장했던 “독일 마르크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간다”라는 주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 Berndt Musiolek und Carola Wuttke (Hg.), Parteien und politische Bewegungen im letzten Jahr der DDR (Oktober 1989 bis April 1990), mit einer Einleitung von Ralf Rytlewski (Berlin: BasisDruck Verlagsgesellschaft, 1991), S.15-16, 241 참조.

10) Zwahr, op. cit., S.141.

11) 서독 기민/기사연의 원내총무로서 콜 수상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1998년 가장 가능성 있는 수상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 uble)는 동독 기민연이 블록정당이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단점만은 아니며, 과거 블록정당으로서 동독사회를 구성해 가는 데 이바지한 사회세력의 하나였다는 점으로 인해 통일을 추진하는 데 오히려 더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Ute Schmidt, “Transformation einer Volkspartei - Die CDU im Prozess der deutschen Vereinigung,” Oskar Niedermayer und Richard Stoess (Hg.), Parteien und Waehler im Umbruch. Parteiensystem und Waehlerverhalten in der ehemaligen DDR und den neuen Bundeslaendern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94), S.40-41.

12) 정병기,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와 통일 이후의 구동독: 개혁과 통일의 갈등,” 『이론』 여름호(1997), 제3장 1절 참조.

13) Fred Henneberger, “Personalentwicklung in den oeffentlichen Verwaltungen der neuen Bundeslaender,” Deutschland-Archiv, Jg.28, H.1 (1995), S.394.

14) Ibid., S.394-402; Martin Osterland, “Kommunale Demokratie in den neuen Bundeslaendern. Eine Bilanz,”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50 (1996), S.41-46 참조.

15) Peter-Christian Müller-Graff, “Deutsche Wiedervereinigung: Bilanz der rechtlichen Dimension,” Volker Sellin (Hg.), Deutschland fünfzehen Jahre nach der Wiedervereinigung (Heidelberg: C. F. Müller, 2005), S.58,

16) 2009년 개정은 제106조에서 관련 세목을 구체화하고 제106b조를 추가하여 자동차세의 연방이관에 따른 주들의 분담금 수령권한을 규정하며 효력발생일을 명기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정도였다. “Bundesgesetzblatt Jahrgang 2009 Teil I Nr. 16, ausgegeben zu Bonn am 25. März 2009”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nn_82/DE/BMF__Startseite/Aktuelles/Aktuelle__Gesetze/Gesetze__Verordnungen/

033__Aend__GG__anl,templateId=raw,property=publicationFile.pdf)을 참조.

17) 윤석진ㆍ이준서, 『2006년 개정 독일기본법의 주요내용 연구』, 현안분석 2008-49(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8), 9쪽; 유진숙, “연방주의 부활과 내적 동력: 2006년 독일 기본법 개정과 연방구조의 이완,”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2호(한국정치학회, 2006), 301-302쪽.

18) Rudolf Hrbek, “Foederalismus und Parlamentarismus in der Ordnung des Grundgesetzes,” Bundestag, Bundesrat, Landesparlamente: Parlamentarismus und Foederalismus im Unterricht und in der politischen Bildung, mit Beitraegen von A. Boehringer J. Buecker et al. (Rheinbreitbach: NDV, 1991), S.17.

19) 그 외에 양원의 조정을 위한 중재위원회 제도가 있으나 동독지역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으므로 생략한다. 연방제의 구조적 특징에 관해서는 정병기,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와 통일 이후의 구동독: 개혁과 통일의 갈등,” 앞의 책을 주로 참조.

20) 그러나 일방적으로 서독의 제도가 이식된 구동독 각 주는 근 40년 동안 입법부 구성 경험이나 행정 자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여서 시설이나 재정 및 인적 측면에서 많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자치 경험 및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은 통일 직후(10월 14일) 실시된 첫 주의회선거의 투표참여율이 인민의회 선거의 93.4%에 비해 69.1%로 현저히 낮았던 것에서도 드러난다. Wolfgang G. Gibowski und Max Kaase, “Auf dem Weg zum politischen Alltag. Eine Analyse der ersten gesamtdeutschen Bundestagswahl vom 2. Dezember 1990,”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1-12 (1991), S.5.

21) Uwe Andersen und Wichard Woyke (Hg.), Handwörterbuch des politischen Syste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pladen: Leske + Budrich, 2003), S.60.

22) Schmidt, op. cit., S.19.

23) 주류, 담배, 석유, 교통, 자본 유통과 보험에 관련된 조세는 연방에 귀속하며, 재산세, 상속세, 자동차세와 맥주세는 지방정부에 속한다. 그 외 소득세와 법인세는 연방과 지방에 절반씩 납부되고, 이러한 형태의 조세와 관련된 결정은 연방과 지방의 공동 권한에 속한다.

24) 김수행ㆍ정병기ㆍ홍태영,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개정판(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216-218쪽 참조.

25) Arbeitsgruppe Alternative Wirtschaftspolitik, Memorandum 2001: Modernisierung durch Investitions- und Beschäftigungsoffensive - Alternative der Wirtschaftspolitik (Köln: PapyRossa Verlag, 2001), S.26-29.

26) Ibid., S.27.

27) 윤석진ㆍ이준서, 앞의 책, 121쪽.

28) 위의 책, 10쪽.

29)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Württemberg (Hg.), Deutsche Frage im Unterricht Aktuell 1 (Stuttgart: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Württemberg, 1990), S.4, 정용길, “전후 서독과 동독의 통일정책 비교,” 유임수 외, 『베를린 시대의 독일공화국: 통일이 가져온 변화와 새로운 독일의 미래』(서울: 엠에드, 2001), 35쪽에서 재인용.

30) 물론 1960년대 말 이후 사민당 주도 연정의 동방정책을 통해 동서 교류의 장을 넓히고 사회문화적 통합의 수순을 밟기 위한 초석을 놓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다른 측면에서 1990년 직전의 통일 정국에서는 동서독 주민들 모두가 통일에 대한 준비와 전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31) Der Spiegel, 1990.03.12, 정용길, 앞의 글, 35~36쪽에서 재인용.

32) Gabriel, op. cit., S.545.

33) Ibid., S.545-546.

34) Thomas Gensicke, Die neuen Bundesbürger. Eine Transformation ohne Integration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98), S.186-187; Thomas Ahbe, “Die Konstruktion der Ostdeutschen: Diskursive Spannungen, Stereotype und Identitäten seit 1989,”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1-42 (2004), S.14.

35) Dieter Fuchs und Edeltraud Roller, “Die Einstellung zur Demokratie in Deutschland,” Gotthard Breit (Hg.), Politische Kultur in Deutschland: Eine Einführung (Schwalbach: Wochenschau Verlag, 2004), S.33; Der Spiegel, 2004.09.20, S.50, Benjamin Höhne, Vertrauen oder Misstrauen?: Wie stehen die Ostdeutschen 15 Jahre nach der Wiedervereinigung zu ihrem politischen System? (Marburg: Tectum Verlag, 2006), S.55에서 재인용.

36) 주의회 선거를 포함해 주별로 선거결과를 분석하면, 주에 따라 3당구도뿐만 아니라 양당구도(양대정당도 기민연과 사민당 및 민사당/좌파당의 조합이 다르다)도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들을 연방제적 다양성의 획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구동서독 지역을 묶어 연방의회 선거를 분석하는 데 한정한다.

37) Manfred G. Schmidt, op. cit., S.20.

38) 녹색당은 1990~94년 선거에서 구동독 지역 녹색당인 동맹90(Bündnis 90)과 선거연립체를 구성하였다가 1998년 이후에는 합당하여 동맹90/녹색당(B ’90/Grüne)으로 선거에 참여하였다.

39) 민사당은 구동독 공산당인 통일사회당(SED)이 1989년 12월에 통일사회당-민사당(SED-PDS: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 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으로 개명했다가  다시 1990년 2월에 민사당(PDS)으로 개명함으로써 생겨났다. 그후 민사당은 2005년 7월에 다시 한 번 개명하여 ‘좌파당.민사당(Linkspartei.PDS)’으로 불렸으며(혹은 ‘좌파.민사당(Die LInke.PDS)’로도 불림), 2007년 6월에는 사민당에서 분당해 나온 선거대안당(WASG: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 Wahlalternative Arbeit und Soziale Gerechtigkeit)과 통합하여 오늘날의 좌파당(Die Linke)으로 형성되었다. 선거대안당은 적녹연정 출범후 사민당의 ‘제3의 길’ 노선이 우경화했다는 판단에서 이를 비판하던 전통 사민주의자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2004년에 사민당에서 분당해 창당한 정당이다. 통일 이후 민사당은 민주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며 사민당의 ‘제3의 길’ 노선과 차별성을 분명히 해왔지만 구동독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새로운 지역주의 정당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선거대안당과 민사당의 통합으로 등장한 좌파당은 이러한 측면에서 구 민사당의 전국 정당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진다. 좌파당의 노선은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계화 정책 및 파시즘에 대한 반대와 NATO 해체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적녹연정의 사회정책(Hartz IV) 철회와 외국 주둔 군대 철수 및 빈부격차 해소 그리고 무료 유아원 보급과 생계보장적 법정 최소임금제 등을 주장한다. 민사당과 좌파당에 대해서는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Die Linke,”http://www.bpb.de/methodik/HSJR9J,0,0,DIE_LINKE_%28DIE_LINKE%29.html(검색일: 2009.08.06) 참조.

40) 구동독 지역의 외국인 적대가 구동독의 사회화 과정의 결과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즉 어릴 때부터 부모를 떠나 제도화된 유아원에서 자라 자아의식이 약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집단의식의 발로라는 설명이다{예를 들어 Patrice G. Poutrus, Jan C. Behrends und Dennis Kuck, “Historische Ursachen der Fremdenfeindlichkei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39 (2000), S.15–21; Christian Pfeiffer und Peter Wetzels, “Zur Struktur und Entwicklung der Jugendgewalt in Deutschland. Ein Thesenpapier auf Basis aktueller Forschungsbefunde,”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6 (1999), S. 3–22}. 그러나 프리드리히(W. Friedrich)가 잘 지적한 바와 같이, 위의 주장이 정당하려면 1) 현실사회주의가 발전했을 때 외국인 적대가 더 심했어야 하고, 2) 사회화 정도가 높은 고연령층이 젊은층보다 외국인에게 더 적대적이어야 하며, 3) 구동독의 이념이 극우정당들의 이념과 유사해야 하고, 4) 구동독이 붕괴하면서 극우 정당과 외국인 적대도 함께 사라졌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가정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Walter Friedrich, “Ist der Rechtsextremismus im Osten ein Erziehungsprodukt der autoritären DD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6 (2001), S.16–2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