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일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

연방주별 특수성이 반영된 새로운 다양성^*

정병기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4호(2011), 319~344쪽

Ⅰ. 서론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는 화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구동독 지역의 정당체제를 보면 이 화두는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구서독 지역에서는 기민/기사연(CDU/CSU)과 사민당(SPD)을 중심으로 하고 자민당(FDP)과 녹색당(Grüne)이 제3당을 두고 각축하는 온건 다당제라는 1980년대 이후 구서독 정당체제가 유지되어온 반면, 구동독 지역에서는 민사당(PDS)의 등장으로 인해 사뭇 다른 정당체제를 형성해왔기 때문이다. 민사당이 1994년에 제3당으로 등장한 후 2002년에는 기민연과 동일한 득표율(25.3%)을 보이는가 하면 2009년 선거에서는 제2당(29.8%)으로 부상해,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는 3당 중심의 다당제를 거쳐 분극적 다당제 경향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통일 후 독일 정당체제에 대한 관심은 주로 통일 독일 전체 정당체제의 변화에 집중되어 왔다.¹⁾ 그나마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문헌은 니더마이어와 슈퇴쓰(Niedermayer und Stöss 1994), 파지트(Padgett 1993), 예르스(Jörs 2003) 그리고 하베르츠(Havertz 2010) 정도다. 그중 니더마이어와 슈퇴쓰 및 파지트의 연구들은 더 협소한 주제에 한정되거나 시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들은 구동독과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의 정당정치와 투표행태에 관심을 가진 매우 드문 단행본이지만 1990년대 초반에 나온 만큼 통일 직후 한두 차례 선거에 국한되어 시기적 한계가 뚜렷하다. 반면, 예르스의 논문은 통일 후 10여년을 관통해 상대적으로 시기적 한계를 적게 가지고 있으며 최고 공직 후보자의 영향과 주 차원의 중요성에 천착하여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2005년 선거 이후 사민당이 크게 약화되고 민사당/좌파당이 눈에 띄게 다시 부상한 상황을 다루지 못했으며, 주 차원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기인하는 원인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를 핵심 연구대상으로 하여 직접 다룬 최근 논문으로는 하베르츠의 논문이 유일하다.²⁾ 하베르츠는 사르토리(G. Sartori)의 이데올로기 거리와 웨어(A. Ware)의 정당 분류를 사용해 부동성(Volatilität)과 비대칭성(Asymetrie)을 기준으로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그러나 통일 후 구동독 지역에 집중하기보다 통일 전 구서독 정당체제와 구동독 자유 인민의회 선거와 비교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고(구동독 지역 연방의회 분석도 없음), 정당체제가 아니라 개별 정당들의 득표 변화에 대한 설명에 치중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내 학자들 가운데서도 통일 독일 정치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정당정치와 관련해서는 김경미(2002)나 김종갑(2003) 혹은 김면회(2009, 2010)처럼 특정 정당에 관심을 집중하거나 통일 독일 정당체제 전체를 다루어 구동독 지역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우선 김경미의 연구는 민사당에 초점을 두어 정당체제 변화에 미친 민사당의 영향을 잘 분석하였으나 정당체제 전반의 분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김종갑은 통일 독일 정당지형을 좌우 구도와 물질주의-후기물질주의 구도로 설명하는 새로운 분석을 제시했으나, 이 구도의 적용을 개별 정당들의 변화에 국한함으로써 역시 정당체제로 연결하지 못했다. 반면 가장 최근에 발표된 김면회의 두 논문은 2005년과 2009년 선거 분석을 통해 김종갑과는 달리 좌파당을 예로 들며 독일 정당체제에 후기물질주의 혹은 탈물질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예르스처럼 주 차원에까지 관심을 확대해 통일 독일의 정당정치 변화를 잘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두 연구도 주 차원에서 나타나는 정당체제 차이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은 통일 이후 2009년 선거까지 구동독 지역에서 나타나는 정당체제의 형성과 변화를 추적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구서독 지역 및 연방 차원의 정당체제와 다른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의 특징을 선거 결과를 통해 고찰하고, 정당과 지지경향 및 사회경제적 특징을 파악해 그 원인을 규명한다. 연방국가로서 주 차원이 중요한 정치적 단위라는 점을 수용하고, 정당의 행위와 정체성 및 유권자의 성향 그리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선거 결과를 규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 분석을 통해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구동독 정당체제의 형성과 변화를 전망할 것이다.

Ⅱ.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에 대한 기존 전망과 분석 방법

상술한 바와 같이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에 대한 연구는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 자체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기보다 선거와 정당 혹은 독일 전체 정당체제에 대한 연구의 일부로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그러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복잡다단한 변화를 모두 추적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뚜렷한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에 대한 관심도는 결코 낮지 않아 그에 관한 전망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 다양한 전망들은 잘펠트(Saalfeld 2002, 101-103)에 의해 잘 구분되었다. 이 구분을 확대 적용해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분석틀을 구성할 수 있다.

첫째, 파편화와 극단화로 인해 구동독 지역에서는 극단적 다당제가 등장하리라는 전망이다(Holtmann 1995; Veen 1995). 구체적으로 정치적 통합의 실패와 이데올로기적 급진화를 통해 정당체제가 역기능적으로 파편화해 극단적 다당제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둘째, 서독 정당체제가 구동독 지역에 완벽하게 이식될 것이라는 전망이다(Schultze 1995; Neugebauer 1995). 이 입장에서는 민사당의 장래가 관건인데, 민사당은 과도기적 현상으로서 구동독 지역의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서 사라질 것으로 간주된다. 셋째, 서독 정치제도들이 구동독 지역에 폭 넓게 이식되겠지만, 구동독 지역의 특수성도 잔존할 것이라는 시각이다(Niedermayer 1997; Koch-Baumgarten 1997; Hough 2001). 이 시각은 구서독 지역과 구동독 지역에서 정당의 파편화는 정도의 차이일 뿐 마찬가지로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구동독 지역에서 민사당의 성장이 특이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더 넓게 보면 구서독 지역 바이에른(Bayern) 주의 기사연(CSU)과 다른 현상이 아니라고 한다. 즉, 민사당의 성장은 구동독 지역의 사회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문화적 이유에서 비롯되는 지역주의 정당화(政黨化)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이 전망들이 지적하는 정당체제 형성과 변화의 요인들은 각각 정치통합 실패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급진화, 경제통합 실패에 기인하는 과도기적 불만의 반영, 지역적 정체성에 따른 문화적 차이다. 이 요인들에 따라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는 각각 극단적 다당제로 가는 과정, 구서독과 동일한 온건 다당제로 가는 과도기, 혹은 지역적 특성을 가진 구서독 정당체제로 가는 여정 등으로 묘사된다. 구체적으로 이 요인들은 모두 일차적으로 민사당의 성장 원인과 관련된다. 현재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가 민사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사당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변화와 그에 대한 구동독 주민들의 지지율 변화 및 경제 통합 실패에 대한 불만 그리고 지역적 정체성의 형성 여부를 고찰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러나 이 전망들은 민사당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변화와 그에 따른 지지율 변화를 잘못 파악하거나 구동독 지역의 연방제 편입 후 나타난 연방주들간 차이를 간과했다. 우 민사당의 이데올로기가 급진화가 아니라 온건화를 노정하고 그에 대한 구동독 주민들의 민사당에 대한 지지가 상승했다면, 구동독 주민들의 이데올로기적 급진화라는 가설은 반증된다, 또한 주요 정당들에 대한 지지가 주별로 크게 다르다면 구동독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적 정체성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경제 통합에 대한 불만과 그에 따른 정당 지지 경향도 주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면 구동독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적 정체성보다 주별로 다른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투표 행위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은 우선 연방의회와 주의회 선거결과를 분석해 정당체제 변화를 파악하고 주별 차이를 고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후 이러한 변화와 차이가 민사당/좌파당의 정체성 변화와 연방 전체 및 주별 사회경제적 배경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분석한다. 다만 구동독 지역 전체의 정당체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연방의회 선거를 고찰하지만, 연방주 정당체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의회 선거를 고찰한다. 독일은 연방국가인 만큼 각 연방주의 특징은 연방의회 선거보다 주의회 선거에서 더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정당체제 분석에서 연립가능성은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대개 의석률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독일 연방 차원에서 연립정부는 구동독 지역에서 따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 전체에서 구성되므로 의석률 계산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또한 독일 선거법은 정원 외 초과 의석을 허용하고 높은 봉쇄조항을 가지고 있지만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므로 득표율과 의석률의 왜곡이 적다.³⁾ 따라서 구동독 지역만을 계산할 때 연방의회와 주의회를 모두 득표율(정당명부 제2기표)로 계산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을 높인다.

정당체제는 의회진출 정당들 중에서 실질적 연립상대로 고려되는 정당들을 유효정당으로 보고 이 정당들의 수에 따라 일당지배제, 양당중심제, 삼당제 및 다당제로 구분한다. 이때 양당제 대신 양당중심제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실제 단일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는 경우가 없는 통일 독일의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사르토리가 언급한 이데올로기 거리는 정당체제 규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독일 정당정치사에서 볼 때 기민/기사연과 사민당의 대연정이 성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민당의 경우도 기민/기사연이나 사민당과 연립을 구성해 온 경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연립형태들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당체제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일당지배제는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고 제2당의 득표율이 나머지 전체 득표율의 2/3 이상이 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다른 한 정당이 주도하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여기서 2/3라는 기준은 정당연합이 형성되더라도 그 연합 내에서 가장 큰 정당의 득표율이 다른 모든 정당 득표율 합의 두 배 이상을 의미하므로 이 정당이 연합을 독점적으로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 그리고 제1당의 득표율도 실제 독일 의회에서 60% 이상 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과반수를 차지하되 60%를 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양당중심제는 과반수 득표율을 획득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제2당을 포함한 기타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지만 제2당의 득표율이 이 연립 대안들 내에서 전체 득표율의 2/3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그리고 삼당제는 역시 과반수 득표율을 획득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제2당 이하 두 정당이 연합할 경우 제1당의 득표율을 초과하면서 연립정부 구성이 가능하고 이 연립정부 내에서 어느 한 정당 득표율이 다른 정당 득표율의 두 배 이하인 유형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다당제는 4개 이상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고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는 가운데 위의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을 말한다.

Ⅲ. 연방의회 선거와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

1. 새로운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의 형성

통일 전 서독은 기민/기사연과 사민당을 중심으로 자민당과 녹색당이 연정파트너로 고려되는 온건 다당제(1949) 혹은 양당중심제(1953~1987)였으며, 이러한 구도는 통일 이후 구서독 지역에 그대로 이어졌다(<표 1> 참조). 반면, 통일사회당(SED)이 국가정당으로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다른 블록정당들이 대중 동원기제로 기능하는 비경쟁적 정당체제를 가졌던 동독은 흡수통일을 통해 서독식 경쟁정당체제로 전환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통일사회당은 해산되어 민사당으로 재창당되고 다른 블록정당들은 대부분 서독의 정당에 흡수됨으로써 구서독 정당들과 민사당이 각축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통일 독일 전체로 보면, 구동독 지역의 주민이 전체의 약 1/5에 불과해⁵⁾ 민사당의 점진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당체제는 2000년대 초반까지 기민/기사연과 사민당을 중심으로 자민당과 녹색당 및 민사당이 제3당을 두고 각축하는 구서독 정당체제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1>에서 보듯이 1990년에 사민당과 기민/기사연의 득표율이 저조해 다당제를 보였다가 1994년 이후 양대 정당의 득표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2002년까지 양당중심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2005년부터 민사당뿐만 아니라 자민당과 동맹90/녹색당이 점차 지지율을 제고한 반면 기민/기사연과 사민당의 실표가 거듭되면서 정당의 파편화가 심해짐에 따라 다시 다당제로 전환했고 심지어 2009년에는 극단적 다당제로 전환할 가능성까지 비치고 있다.

그러나 이 선거 결과를 구서독 지역과 구동독 지역으로 다시 나누어 상세히 고찰해보면, 구서독 지역은 통일 독일 연방 전체와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는 반면, 구동독 지역에서는 여전히 변동이 심한 가운데 연방 전체 및 구서독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며 그 중 압권이 민사당/좌파당의 성장이다(<표 2> 참조). 곧, 구서독 지역은 독일 전체와 마찬가지로 2005년 이후 기존의 양당중심제에서 다당제로 전환했으며, 구동독 지역은 민사당의 급성장을 통해 삼당제(1994, 1998, 2005)와 다당제(1990, 2002, 2009) 사이에서 부유한다. 2005년 이후 선거 결과가 구서독 지역에서 이변적인 현상이라면 구동독 지역에서는 장기적인 추세의 하나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서독 지역에서도 사민당의 분당⁶⁾으로 인한 사민당 지지율의 급락과 1998년 집권기의 일시적 상승을 논외로 하면 양대 정당의 점진적인 약화와 제3정당들의 강화 추세가 이어진 것이다.

반면 구동독 지역에서는 통일 이후 지속된 사민당 지지율 상승이 2002년(39.7%)을 고비로 꺾이고 기민연 지지율이 통일 효과에 따라 초기에 압도적 우위를 보이다가 이후 부단히 하락하는 가운데 2009년 선거에서 다시 상승했다. 반면, 민사당 지지율은 2002년(16.9%)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며, 동맹90/녹색당과 자민당도 구서독 지역과 달리 부침을 거듭하는 장기적 추세를 보였다.

구동독 지역의 정당체제 변화를 좀더 구체적으로 추적하면, 우선 1990년에 사민당과 기민연이 양대 정당을 형성했지만 사민당의 득표율(24.3%)이 저조하고 자민당과 민사당이 각각 10% 이상을 획득해 정당체제는 독일 전체에서와 같은 양당중심제가 아니라 다당제로 나타났다. 제2당인 사민당이 주도하는 가장 큰 연립대안은 물론 이데올로기적 거리로 보아 현실적 가능성은 없지만 적어도 논리적으로 볼 때 사민당, 동맹90/녹색당, 자민당, 민사당이 모두 참여하는 연합이었다. 그리고 이 연립대안에서 사민당의 득표율 비중은 전체 54.5%의 2/3에 훨씬 못 미치는 약 2/5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1994년에는 민사당과 사민당만 득표율을 제고해 두 정당만으로 기민연에 대항하는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사민당(31.5%)과 민사당(19.8%)의 득표율 합은 51.3%로 기민연 득표율(38.5%)을 초과했으며 어느 정당도 다른 정당 득표율의 두 배를 넘지 못해 정당체제는 기민연, 사민당, 민사당으로 구성되는 삼당제로 전환했다. 이어 1998년에도 사민당과 민사당이 더욱 성장하고 기민연이 약화되어 삼당제 구도를 이어갔다. 이때부터 사민당은 기민연을 뛰어넘어 제1당으로 성장한 반면, 기민연은 처음으로 30% 미만의 득표율을 보였다.

2002년에는 사민당과 기민연의 차이가 커지고 민사당의 지지율이 감소함으로써 다시 다당제로 복귀했다. 제2당인 기민연(28.3%)과 제3당인 민사당(16.9%)은 도합 45.2%를 얻어 동맹90/녹색당(4.1%)과 자민당(3.3)을 모두 포함해야만 과반수를 넘어(52.6%) 연립정부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민연은 이 연립대안 내에서 약 1/2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삼당제 구도에서 다시 다당제로 복귀한 이 선거결과는 무엇보다 민사당의 득표율 감소에 기인했다.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에서 민사당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2002년에만 예외적으로 감소했으나 2005년에는 1998년보다 8.4%p나 많은 25.3%를 획득하면서 1998년보다도 높은 득표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2005년에는 이와 같이 민사당이 다시 급성장해 삼당제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 삼당제는 민사당과 기민연의 득표율(25.3%)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사민당이 근소한 비율(5.1%p)의 우세를 보여 세 정당간의 세력균형을 갖춘 상태로 현상했다. 반면 가장 최근인 2009년에는 사민당(17.9%)이 분당으로 인해 제3당으로 전락하고 민사당의 후신인 좌파당(28.5%)이 더 성장하며 기민연(29.8)이 득표율을 회복하면서 기민연과 좌파당이 양대 정당을 이루는 가운데 다시 다당제로 복귀했다. 일견 큰 변화로 보이는 2009년 정당체제의 전환도 사민당이 분당으로 인해 급격히 약화되고(-12.5%p) 자민당과 동맹90/녹색당의 소폭 성장이 지속되었을 뿐, 보다 큰 흐름에서 근본적 원인은 여전히 민사당의 성장이었다. 민사당 혹은 좌파당을 핵심 요인으로 하는 이러한 체제는 기존 연구자들이 제기했던 구서독 정당체제의 완벽한 이식이나 폭넓은 이식 혹은 극단적 다당제의 형성이라는 전망을 부정하는 결과로서 구동독 지역의 새로운 정당체제 형성을 의미한다.

2.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 형성에서 나타난 민사당의 역할

구동독 체제정당의 후신인 민사당은 통일 독일 정당체제 변화의 핵심 요인이다. 통일 직후 선거인 1990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연방 전체 2.4%와 구동독 지역 11.1%에 머물렀던 민사당이 좌파당으로 통합 창당해 참여한 2009년 선거에서는 연방 전체 11.9%와 구동독 지역 28.5%를 획득해 연방 전체에서 제4당으로 등장함과 동시에 구동독 지역에서는 제2당으로까지 성장하였다. 민사당의 이와 같은 급격한 성장은 당의 정체성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정병기 2010a).

통일 직후 치루어진 1990년 선거에서 구동독 통일사회당(SED)의 후신인 민사당의 입지는 크지 못했다. 당시 민사당은 구동독 지역에서 11.1%를 얻었지만 자민당에 이어 제4당의 위치에 머물렀다. 또한 구서독 지역의 극미한 득표율(0.3%)로 인해 연방 전체 투표에서는 2.4%밖에 얻지 못했다.⁷⁾ 당시 민사당은 민주사회주의 계급정당으로서 구동독 지역의 대변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사회당 이미지의 탈피를 완성하지 못했고 구동독 주민들의 새로운 이해관계 대변자로서의 정체성도 형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1990년 선거를 통해 형성된 정당체제에서 민사당은 연방 전체 차원에서 매우 미미한 역할에 머물렀으며 구동독 지역 다당제 구도에도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이 시기 구동독 지역의 다당제 구도 형성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오히려 동서독 화폐의 1:1 교환과 급격한 통일을 주장했던 기민연 및 자민당이 높은 득표율(41.8%와 12.9%)을 보이고 이 통일 정책에 반대했던 사민당의 지지율이 기민연의 약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24.3%)에 머물렀다는 사실이다.

반면 1994~1998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민사당은 급격하고 지속적인 득표율 제고를 보여(구동독 지역 19.8%와 21.6%) 기민연, 사민당과 함께 삼당제 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1990년 선거와 달리 이 두 선거는 특히 구동독 지역의 이해관계와 이를 반영하는 민사당 정체성 변화가 작용한 선거였다. 당시 사회경제적 통합의 지연은 구동독 주민들에게 실제 체감될 정도였고, 1993년에 민사당은 이러한 상황을 강령에 반영해 당의 정체성을 구동독 주민의 적극적 이해대변자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구서독 지역에 대한 구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1991년에 1.6배인 10.2%였으나 이듬해부터 두 배를 넘었고 1994년에는 15.7%를 기록하는 등 절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정병기 2010a, 80). 또한 1994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약속된 임금동일화가 계속 연기되어 1996년 말경에야 단협상 동일화가 시작되었으며 실제 구동독 주민들의 임금은 이 때조차도 구서독 수준의 85% 이하였다(남구현ㆍ황기돈 2000, 48-49; 정병기 2003, 115). 그에 따라 1993년에 개정된 민사당 강령은 이념을 더 다원화하고 자본주의에 대해 더욱 유연한 입장을 취했으며 지역 이해 대변을 적극적으로 천명하였다. 곧, 이 강령은 자본가로부터 생산수단을 박탈하지 않고 사회적ㆍ생태적 목표에 맞추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개입한다는 것만 언급함으로써 이전 강령(1990)과 구별되며,노동자계급정당임을 포기하지 않았으나 구서독 지역 좌파 세력의 통합적 지도와 구동독 주민들의 포괄적 대변을 주장함으로써 통일 독일의 노동자 계급정당으로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했다(Das Programm der PDS 1993, 13; Neugebauer 2000, 6).

2002년 선거는 민사당이 구동독 지역에서 유일하게 득표율이 하락하고(-4.7%p) 직접출마 1위 후보도 두 명에 불과해 원내정당의 입지를 상실한 예외적 선거였다(Heunemann 2008, 34 참조). 이 선거에서 민사당은 1993년 강령으로 임했기 때문에 당의 정체성이 다시 바뀌지는 않았지만, 지역 이해 대변자로서 민사당에 대한 구동독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실제 민사당을 통해 대변되고 있다고 느끼는 구동독 주민들은 1990년에 11%에 불과했으나 1998년 이후에는 38%로 많아졌다(Neller and Thaidigsmann 2002, 424). 그러나 동서가 통합된 유일한 주정부로서 커다란 주목을 받았던 베를린 주 연정에 참가한 민사당은 구동독 지역의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4하르츠 법과 같은 연방정부의 사회보장 축소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베를린 시의 재정적자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사유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정병기 2010b). 이러한 상황에서 창당 초기부터 민사당을 주도해온 기지(Gregor Gysi)가 베를린 경제장관직을 사임했고, 2002년 연방 전당대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베를린 연정 참가가 실표의 원인이라고 지적되기도 했다(Reißig 2005, 71-72). 이 점은 구서독 지역 민사당 지지자들에게도 실망성 투표로 나타나 비록 근소한 비율(0.1%p)이지만 득표율 하락으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사민당의 역할과 기민/기사연의 선거전술도 영향을 미쳤다. 연방 적녹연정 수상 슈뢰더(Gerhard Schröder)는 당시 구동독 지역의 홍수 피해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대처한 반면, 흑황연합 수상 후보인 슈토이버(Edmund Stoiber)는 바이에른 지역주의 정당으로서 구동독 지역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기사연(CSU) 소속이었기 때문에 구동독 주민들에게는 흑황연합의 승리를 방지하고 사민당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정서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Patton 2006, 214). 그 결과 민사당의 대량 실표는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를 다시금 사민당과 기민연이 주도하지만 다수연립 구성이 쉽지 않은 다당제로 전환하는 데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

2002년 선거는 민사당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이후 다시 한번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를 변화시켰다. 곧 이 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민사당은 케인즈주의 주장을 강화하는 한편, 제3의 길로 전환한 사민당에 반대해 사민당을 탈당한 선거대안당과의 협력을 고려하였다. 그 직접적 결과가 선거공조 실현과 그에 따른 2005년의 득표율 제고였으며, 2007년 선거대안당과 통합한 좌파당의 등장과 새 강령 제정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특히 2005년 민사당과 선거대안당의 선거연합은 연방 전체에서 4.4%p 상승한 8.7%를 얻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통일 독일 전체의 좌파정당이 형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민사당이 계급정당 노선을 버리고 케인즈주의적인 친근로자적 국민정당 노선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거대안당의 노선이 사민당의 제3의 길과 구별해 전통사민주의적이자 케인즈주의적인 친근로자적 국민정당 노선이기 때문이다. 실제 2005년 좌파당.민사당(Die Linke.PDS) 명부에 투표한 유권자들을 2002년 지지정당 분포별로 살펴보면, 절반 가까운 45.8%가 과거 사민당 지지자들이어서 현대적 사민주의화하여 중도를 선택해가는 사민당에 대한 실망이 전통적 사민주의화하는 민사당을 선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정병기 2010a, 84). 이와 같은 민사당의 2005년 선거 성공은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를 다시금 삼당제로 전환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사당의 입지를 기민연과 동일한 득표율을 가진 제2당의 위치에까지 올려놓았다.

2009년 선거는 민사당의 강화된 입지를 더욱 공고하게 만든 선거였다. 2007년 합당을 통해 케인즈주의적 전통사민주의 정당으로 등장한 좌파당은 특히 구서독 지역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2005년 4.9%, 2009년 8.3%). 그러나 구동독 지역에서도 사민당보다 10.6%p나 많고 기민연보다 불과 1.3%p밖에 적지 않은 28.5%를 얻어 명실상부한 제2당으로서 제1당을 바싹 추격하는 입지를 확보했다. 그에 따라 연방 전체에서 3.2%p 상승한 11.9%를 보여 자민당 및 동맹90/녹색당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되었다. 2007년 좌파당 창당강령은 합당을 위한 주요 사항을 간략히 제시한 에지포인트(Eckpunkte, edgepoint) 형태이기는 했지만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 강령에서 사회주의는 다른 가치들을 포괄하는 상위 가치가 아니라 자유, 사회 안전망, 민주주의와 동일한 수준에서 인정되는 여러 가치들 중의 하나로 규정되었으며, 노동자들은 더 이상 핵심 대변계층이 아니라 사회정책의 대상으로서 사회저변층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었다(Das Programm der Partei Die Linke 20007, 3, 7).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소유’가 아니라 ‘사용’을 억제하는 정도로 약화되었다. 물론 구서독 지역에 토대를 둔 선거대안당과 합당한 정당으로서 좌파당은 민사당만큼 구동독 지역 대변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지층의 압도적 다수가 구동독 주민들임을 고려하여 구동독 지역의 균형 발전을 중요한 정책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좌파당의 이러한 변화는 민사당의 구동독 지역 지역주의 정당화와 이데올로기적 급진화 가설을 부정한다. 이는 오히려 민사당이 비록 지역주의 딜레마를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지만 사회경제적 저변층을 대변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유연해진 새로운 좌파정당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구동독 주민들에게 수용됨으로써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에서 좌파당이 민사당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그에 따라 2009년 구동독 지역에서 다시 등장한 다당제는 기민연과 사민당이 주축이 된 과거의 다당제와 달리 삼당제에서 좌파당의 입지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기민연과 좌파당이 주축이 되는 사뭇 다른 체제로 현상했다.

Ⅳ. 주의회 선거와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

1. 주의회 정당체제의 연방주별 다양성

구동독 지역 연방주들은 40여 년 동안 동일한 이념 아래 단일제 국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주의회 선거의 특수성이나 주별 특수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구동독 주들도 통일 이후 연방제에 편입되면서 지역별 차이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베를린은 구동독의 수도였던 동베를린을 통합해 통일 독일의 수도 지위를 되찾은 도시인 만큼 주의회 선거가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다. 무엇보다 뚜렷한 특징은 동베를린의 인구가 서베를린 인구의 2/3가 되지 않았던 통일 초기에 이미 민사당이 베를린 전체에서 제3당(9.2%)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게다가 동베를린 지역만 보면, 1990년 통일 직후 선거에서 제3당으로 부상했고, 2006년 선거에서 제2당에 머물렀을 뿐 그 사이 세 번의 선거에서는 줄곧 제1당의 자리를 차지했다(<표 3> 참조). 그러나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고 제1당을 제외한 연립대안들 내에서도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아 다당제 구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동베를린 지역 정당체제는 1990년을 제외하면(사민당이 제1당인 다당제)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민사당 혹은 좌파당이 제1당을 차지하는 다당제를 띠어왔다.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는 베를린을 둘러싼 구동독 지역으로 옛 동독에서 수도에 버금가는 핵심 지역이었다. 때문에 서독의 브레멘(Bremen)과 자르란트(Saarland)처럼 진보적 색채가 뚜렷하며 특히 민사당/좌파당의 지지율이 연방주들 중에서는 독일에서 가장 높고, 구동독 지역에서는 동베를린 다음으로 가장 높으며, 사민당의 지지율도 구동독 지역에서 가장 높다. 통일 직후 기민연이 전 독일을 석권하고 있을 때에도 이 주에서는 사민당 지지율이 기민연 지지율보다 8.8%p 높은 38.2%를 기록했으며 1994년에는 기민연 지지율(18.7%)의 2.9배에 달하는 54.1%의 지지율을 획득하기도 했다. 1999년 이후 지지율이 떨어져 30%대에 머물고 민사당/좌파당의 추격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제1당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정당체제는 1994년 사민당 일당지배제와 1999년 삼당제를 거쳐 2004년 이후에는 다시 1990년의 다당제로 복귀하였다. 다만 사민당과 민사당/좌파당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기민연 대신 사민당이 제1당이 된 다당제로 현상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Mecklenburg-Vorpommern) 주에서도 1998년 연방정부가 교체되던 해에 기민연 주도 정국이 사민당 주도 정국으로 전환되었다. 기민연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가며 2006년 선거에서는 30% 이하로 내려가 28.8%에 머물렀다. 반면 사민당은 2006년에 간신히 30%를 넘은 30.2%를 얻어 기민연에게 신승을 거두었지만 2002년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40.6%에까지 이르렀다. 민사당은 1998년까지 계속 성장하여 24.4%에 이르렀으며 2000년대에는 16%대로 내려가 정체되어 있지만, 확고한 제3당의 위치를 굳히고 있다. 정당체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1994년과 1998년에 삼당제를 보였다가 2002년 이후에는 브란덴부르크처럼 기민연 중심이 아니라 사민당 중심의 다당제로 복귀하였다.

작센(Sachsen) 주는 브란덴부르크 주와 반대로 구동독 지역에서 기민연이 가장 강세인 지역이다. 기민연은 1994년에 58.1%에까지 이르러 이후 하락세 속에서도 여전히 40%를 넘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 반면 사민당 지지율은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 하락세를 보여 1990년 19.1%였던 지지율이 2004년에 10% 이하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10.4%에 머물고 있다. 반면 기민연이 강세인 작센 주에서도 사민당의 약화로 1999년부터는 민사당/좌파당이 제2당으로 부상했다. 민사당은 1990년 10.2%의 지지율밖에 얻지 못해 당시 제2당이던 사민당의 약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지만 1999년에 이 현상은 역전되어 사민당의 두 배가 넘는 22.2%의 득표율을 보였다. 2009년 선거에서 좌파당은 다소 주춤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20%를 넘는 지지율(20.6%)을 획득했다. 그에 따라 정당체제도 1999년까지는 기민연 일당지배제를 유지하다가 2004년 이후에야 기민연의 약화와 민사당/좌파당의 부상으로 인해 다당제로 전환하였다.

작센-안할트(Sachen-Anhalt) 주도 작센 주만큼은 못하지만 기민연이 주도하는 지역이다. 이 주에서 기민연은 1990년 39.0%를 얻은 후 1998년(22.0%)까지 계속 약화되었지만 2000년대에는 다시 30% 후반대로 올라서 제1당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반면 사민당은 1990년대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1998년에 35.9%를 얻어 7.9%p의 큰 차이로 처음 기민연을 추월했지만 2000년대에는 이전보다 더욱 떨어진 2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2000년대에는 민사당이 제2당의 자리를 차지해 사민당과의 격차도 조금씩 벌려가고 있다. 민사당은 통일 직후 12.0%였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해 2006년 선거에서 두 배로 증가한 24.1%의 득표율을 올렸다. 정당체제는 기민연이 우세하고 민사당/좌파당이 강력하다는 점에서 작센 주와 유사하지만 사민당 지지율도 높아 1994년에는 삼당제를 이루었다가 그 이후에는 기민연과 사민당의 동반 약화로 1990년의 다당제로 회귀하였다.

튀링엔(Thüringen) 주도 작센-안할트 주와 유사하게 기민연이 주도하는 가운데 사민당과 민사당/좌파당이 제2당을 두고 각축하는 구도를 보인다. 기민연은 1999년 51.0%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도 2009년 최근 선거에서 31.2%의 지지율로 제1당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사민당은 2009년에 약간의 반등을 보였지만 역시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며 1999년 이후에는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민사당/좌파당은 1990년에 9.0%의 지지율을 얻는 데 불과했지만 지속적인 급등 속에서 1999년에는 사민당을 추월해 21.4%를 얻었으며 이후에도 상승세 속에서 제2당의 지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정당체제는 기민연 득표율이 정점을 기록한 1999년에 예외적으로 일당지배제를 띠었으나 다른 시기에는 모두 다당제를 보여왔다.

이러한 연방주별 다양성은 <그림 1>과 같이 주의회 선거 결과를 주별 평균 득표율로 계산해보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주와 작센 주는 가장 특징적으로 각각 삼당제와 기민연 일당지배제를 보이는 반면, 다른 4개 지역은 모두 다당제를 보인다. 그러나 이 다당제 지역들도 그 세부 성격은 모두 다르다. 동베를린 지역은 민사당/좌파당이 주축을 이루는 다당제고, 브란덴부르크 주는 사민당 우위의 다당제며, 작센-안할트 주는 기민연, 사민당, 민사당/좌파당이 상호 각축하는 분립형 다당제고, 튀링엔 주는 기민연 중심의 다당제기 때문이다. 기타 자민당과 동맹90/녹색당은 모든 주에서 부침을 거듭하며 10% 안팎의 최고 득표율 내에서 군소 연립상대로 기능한다.

2. 주요 정당 지지 경향의 연방주별 특징

구동독 지역 주의회 선거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은 대부분 1990년의 다당제에서 일당지배제나 삼당제를 거쳐 다시 다당제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은 주마다 달라 일반성 속에 다양한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민사당/좌파당의 꾸준한 성장으로 인해 사민당이나 기민연의 득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데 따른 현상이다.

물론 다당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맹90/녹색당과 자민당의 일정한 성장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그러나 주의회 선거에서 동맹90/녹색당과 자민당의 득표율 변동이 가장 심하고 특히 동맹90/녹색당의 득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하는 동베를린에서는 항상 다당제가 현상했으며, 작센주에서는 2009년에 두 정당의 득표율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5.7%p) 2004년과 마찬가지로 다당제가 유지되었고, 튀링엔 주에서도 두 정당 득표율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1999년 일당지배제를 제외하면 언제나 다당제가 지속되었다(<표 3> 참조). 또한 다른 주들에서도 동맹90/녹색당과 자민당의 득표율이 낮은 경우(2004년 브란덴부르크 6.9%, 2002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7.3%, 1998년 작센-안할트 7.4%, 1994년 튀링엔 7.7%)에 다당제가 나타났고, 반대로 두 정당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1994년 직센-안할트 8.7%)에 삼당제가 등장하였다.⁸⁾ 그러므로 주의회 정당체제의 변화에서도 민사당/좌파당의 성장과 사민당 혹은 기민연의 약화가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주요 세 정당별로 득표율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기민연의 경우 위 <그림 1>에서처럼 연방주별로 지지율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기민연의 평균득표율은 동베를린에서 19.9%로 가장 낮으며 작센 주에서 50.2%로 가장 높아, 그 차이는 무려 30.3%p로 최고 평균득표율은 최저 평균득표율의 2.5배가 넘는다. 이러한 현상은 사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기민연 지지율이 가장 높은 작센 주에서 사민당은 13.3%의 평균득표율을 보인 반면,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37.7%의 득표율을 올려, 그 차이는 24.4%p에 이르며 역시 최고치는 최저치의 2.8배를 넘었다. 반면, 민사당/좌파당의 지지율은 대부분의 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동베를린을 제외하면 18.6%와 22.1% 사이에 위치한다. 기민연과 사민당이 연방주별로 지지율이 모두 크게 차이나는 반면, 민사당/좌파당은 하나의 특정 지역에서만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날 뿐 대부분의 주에서 고른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 규모별로 득표율 절대치가 다른 점을 감안해 주별 평균득표율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율을 계산해보아도 이러한 현상은 뚜렷하게 설명된다. 민사당/좌파당은 지지율이 특별히 높은 지역인 동베를린을 포함하더라도 그 비율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매우 적은 25.7%에 불과했다(<표 4> 참조).

각 정당의 지지율 분포를 연방주 안에서 시기별로 살펴보면 고정지지층(Stammwähler)과 부동층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⁹⁾ 우선 주별 평균득표율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율은 오히려 기민연과 사민당의 경우가 더 적게 나타난다(<표 5> 참조). 기민연의 경우 그 비율 평균은 18.8%로 다른 정당들에 비해 매우 낮고, 사민당은 민사당/좌파당과 유사하지만 역시 그보다는 낮은 22.3%인 반면, 민사당/좌파당은 조금 높아 각각 24.4%를 보였다. 이 비율만으로 보면, 특정 주 안에서 기민연과 사민당은 상대적으로 고정지지층이 많은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지율의 표준편차만으로는 그 증감을 알 수 없어 고정지지층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기에 따른 득표율의 증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는 기민연 득표율의 증감을 표시한 것이다. 다른 정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이 크지 않은 기민연 득표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주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작센에서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동베를린과 튀링엔에서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고 있으며, 브란덴부르크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및 작센-안할트에서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사민당의 경우도 유사하다. 브란덴부르크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및 작센-안할트 주에서 증가가 감소로 바뀌고 있으며, 동베를린에서는 감소에서 증가로 변하고, 작센 주에서는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띠며, 튀링엔에서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그림 3> 참조). 따라서 기민연과 사민당은 상대적으로 시기별 지지율 편차는 크지 않은 반면, 득표율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주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고정지지층이 얇고 지역 편중도 상대적으로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민사당/좌파당의 시기별 득표율 표준편차는 중간 수준을 차지했는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전반적 상승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06년 베를린 주의회 선거와 2002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주의회 선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4> 참조). 매우 급격한 득표율 감소를 보인 2006년 동베를린 지역도 절대치를 보면 다른 주들 수준에 근접한다. 매우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인 동베를린 지역의 특수성이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의회 선거에서 나타나는 민사당/좌파당의 특징은 지역 편중이 약한 고른 지지율을 가지고 고정지지층을 유지하며 득표율을 신장해 가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민사당/좌파당의 고른 고정지지층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세는 주별로 달리 나타나는 사민당 및 기민연의 부침과 결합해 구동독 지역 연방주들의 정당체제 다양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정당 지지 경향

세 정당의 특수성 외에 구동독 지역 투표행위가 주별로 달리 나타나는 원인으로 사회경제적 차이도 중요하다. 여기서는 미시적 행위자 요인보다 거시적 사회경제지표에만 관심을 갖는다. 주요 사회경제지표는 구동독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실업률과 주내총생산을 살펴본다. 특히 주내총생산을 살펴보는 것은 처음부터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시작된 구동독 지역이 독일 연방에 편입되면서 연방국가의 성격에 따라 자치성을 획득하게 되어 지역 경제가 더욱 중요해진 까닭이다. 대상 시기는 주의회 선거에서 민사당의 지속적 증가 추세 속에서 기민연과 사민당의 약화가 명확해진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 선거 직전인 2008년까지다.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2001년 구동독 지역의 실업률과 주내총생산은 독일 전체의 같은 지표에 비해 대단히 열악한 상태였다. 게다가 이 수치들은 통일 직후인 1990년대 초에 비해 더욱 악화된 수치였다. 이 지표들은 오히려 2000년대가 흐르면서 점차 좋아진 상태였다. 특히 실업률은 대개 이 기간 동안 독일 전체에 대한 비율 면에서 적지 않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동독 지역 실업률은 여전히 독일 전체에 비해 최소한 40%에서 80% 가까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내총생산의 경우는 2000년대에 호전된 모습을 거의 보이지 못했다.

이를 주별로 비교해보면, 동베를린을 별도로 집계한 자료가 없어 베를린 전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이 수치로 유추해볼 때 동베를린은 실업률이 다른 주들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며 주내총생산이 독일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주내총생산 절대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유일하게 줄어들었다(2001년 3.7%, 2008년 3.5%). 그리고 독일 전체 지표에 비해 실업률과 주내총생산이 모두 열악한 지역에 속하는 지역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주(178.5%, 1.4%)와 작센-안할트 주(175.9%, 2.2%)였다. 반면 작센 주는 실업률과 주내총생산에서 모두 독일 전체 지표에 비해 양호한 편이며 특히 주내총생산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2008년 9조5120억 유로, 3.8%). 그와 달리 튀링엔 주는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주내총생산은 낮은 지역에 속하며 2000년대 내내 독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지 않아 상대적 발전이 저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별 사회경제적 차이는 정당 지지 분포에 반영되어 있다. 사회경제적 지표가 상대적으로 가장 열악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주와 작센-안할트 주에서는 기민연, 사민당, 민사당/좌파당이 각축하는 형태를 보이는 반면, 이 지표가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작센 주에서는 기민연의 압도적 지위가 유지되고 있으며, 그 중간에 해당하는 동베를린, 튀링엔, 브란덴부르크에서는 민사당/좌파당, 기민연 혹은 사민당이 각각 우위를 점하는 다당제를 나타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주에서는 민사당/좌파당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다른 두 정당들의 득표율도 낮아 민사당/좌파당의 상대적 입지가 보장되는 삼당제가 장기적으로 형성되었으며, 2000년대에도 세 정당이 각축하는 다당제로 전환했다. 이와 유사하게 작센-안할트 주도 장기적으로 세 정당들이 비등한 세력으로 분립하는 다당제를 형성하면서 특히 2000년대에는 민사당/좌파당이 제2당으로 등장한 분립형 다당제를 보였다. 반면 가장 독특한 주에 해당하는 작센 주는 2000년대에 기민연이 약화되긴 했지만 항상 기민연이 주도하는 일당지배제를 지속해왔다. 실업률과 주내총생산 중 하나만 양호하거나 열악해 중간지대에 해당하는 세 지역들 중 먼저 브란덴부르크 주와 튀링엔 주는 사회경제적 지표가 대부분 상대적 현상유지를 보임으로써 각각 사민당이나 기민연이 오랫동안 우위를 유지해 일시적으로 일당지배제를 거쳐 장기적으로는 사민당 혹은 기민연 우위의 다당제를 형성했다. 이와 달리 같은 지대에 속하지만 동베를린은 2000년대에도 사회경제적 지표가 악화됨으로써 베를린 적적연정의 영향이 작용한 2006년도에 민사당/좌파당이 실표를 하기도 했지만 기민연과 사민당이 지속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1990년 이후 장기적으로 민사당/좌파당이 제1당을 차지하는 다당제를 형성했다.

Ⅴ. 결론

독일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의 정당체제를 두고 장기적으로 구서독 정당체제로 완벽하게 수렴되거나 아니면 이데올로기적 급진화에 따라 극단적 다당제로 형성된다거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독자적 정체성 형성으로 인해 지역주의 정당구도로 현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난무했다. 그러나 연방의회와 주의회 선거를 통해 분석한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는 이러한 전망들과 다르게 형성되고 변화되었다. 곧, 구동독 지역의 독자적인 새로운 정당체제가 형성되기는 했으나,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급진화에 기인하지 않았으며, 지역주의적 정체성은 오히려 점차 약화되었다.

연방의회에서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는 통일 직후 구서독과 유사하게 기민연과 사민당이 주도하는 양당중심제를 형성했지만 점차 민사당/좌파당이 성장하면서 삼당제를 거쳐 다당제로 전환했다. 특히 2005년의 삼당제는 민사당과 기민연이 동일한 득표율을 획득하고 사민당이 근소한 비율로 우세를 보여 세 정당이 일정한 균형을 이룬 형태였다. 또한 2009년 다당제에서는 사민당이 제3당으로 전락하고 좌파당이 더욱 성장해 기민연과 좌파당이 양대 정당을 이루었다. 이것은 구서독 정당체제와는 사뭇 다른 구동독 지역에 특수한 새로운 정당체제의 형성을 의미한다.

또한 민사당의 정체성이 노동자계급정당에서 구동독 주민의 대변자 및 친근로자적 국민정당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지율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이어졌으며 이것이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정치통합의 실패에 따른 구동독 지역의 이데올로기적 급진화라는 가설은 반증되었다. 또한 선거대안당과의 통합정당인 좌파당은 구동독 주민들의 이해 대변에 대한 강조를 대폭 완화해 구동독 주민들도 사회저변층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시도했고 이를 통해 2009년 선거에서 구동독 주민들에게 성공적으로 호소함으로써, 구동독 주민들의 독자적 정체성 형성이라는 지역주의 정당화와 그에 따른 지역주의 정당구도라는 가설도 부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구동독 주민들의 좌파당 지지 경향과 그에 따른 정당체제 변화가 사회경제적 통합의 지연에 따른 불만에 가장 크게 기인하며, 때문에 구동독 주민들의 정당 지지 요인은 이데올로기 성향이나 문화적 성향이 아니라 사회저변층으로서의 사회경제적 차별 의식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의회 선거를 볼 때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주마다 달라 다양성을 띠었다. 주별 평균 득표율로 볼 때,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주와 작센 주는 각각 삼당제와 기민연 일당지배제를 보인 반면, 다른 4개 지역은 모두 다당제를 보였다. 그러나 다당제의 구체적 모습도 역시 달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동베를린은 민사당/좌파당이 주축을 이루는 다당제, 브란덴부르크 주는 사민당 우위의 다당제, 작센-안할트 주는 기민연, 사민당, 민사당/좌파당이 상호 각축하는 분립형 다당제, 그리고 튀링엔 주는 기민연 중심의 다당제였다.

이것은 부동성(volatility)과 관련해 기민연과 사민당의 지지 경향과 민사당/좌파당의 지지 경향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과 주별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에 주로 기인했다. 주의회 선거에서 기민연과 사민당은 상대적으로 시기별 지지율 편차가 크지 않은 반면, 득표율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주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고정지지층이 얇고 지역 편중도 상대적으로 심하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민사당/좌파당은 지역 편중이 약한 고른 지지율과 두터운 고정지지층을 가지고 점차 득표율을 신장해 갔다. 이와 같이 민사당/좌파당의 고른 지지율 및 두터운 고정지지층과 지속적 성장세는 주별로 달리 나타나는 사민당 및 기민연의 부침과 결합해 구동독 지역 주의회 정당체제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사회경제적 배경도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업률과 주내총생산으로 본 사회경제적 지표가 상대적으로 가장 열악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주와 작센-안할트 주에서는 기민연, 사민당, 민사당/좌파당이 각축하는 분립형을 보인 반면, 이 지표가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작센 주에서는 기민연의 압도적 우위가 유지되는 구도를 보였다. 이와 달리 그 중간에 해당하는 동베를린, 튀링엔, 브란덴부르크에서는 민사당/좌파당, 기민연 혹은 사민당이 각각 우위를 점하는 다당제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연방의회와 주의회 선거에서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는 통일 직후 구서독 지역과 유사한 구도를 보였으나 점차 구동독 지역의 특수한 삼당제와 다당제로 변화했다. 특히 각 주의 특성이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주의회 선거에서는 일당지배제라는 예외적 현상이 생기기도 했으며 다당제의 성격도 주마다 달랐다. 이것은 현실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노정했던 단일성이 연방제의 도입에 따른 연방주별 다양성으로 전환됨을 의미하는 한편, 독일 전체 차원에서는 통일 이후 사회경제적 통합의 지연에 따라 구동독 지역의 독자적 정당체제가 형성됨을 뜻한다. 곧, 통일 독일의 구동독 지역에서는 연방주별 다양성이 반영된 새로운 정당체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2-B00011).

1) 구동독 지역의 선거와 개별 정당을 다룬, 영어권과 독일어권의 연구들은 매우 많지만, 이 글은 정당체제를 다루므로 이 연구들을 선행연구 검토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독일 정당에 관한 우리 국내 연구는 희소하여 선행연구의 범위를 확대해 통일독일 정당체제와 관련된 정당연구들을 모두 고찰한다.

2) 하베르츠의 논문은 국내 학술지(『한⋅독사회과학논총』)에 게재됐지만 독일어로 집필되었으므로 영어 및 독일어권 연구로 분류한다.

3) 독일 연방의회는 이른바 ‘인물화된 비례대표제(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로 지역구 직접출마로 보완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구성된다. 우선 연방 전체를 전체 의석(598)의 반 수(299)에 해당하는 선거구로 나누어 직접출마자들에게 투표한 제1기표들 중 1위 득표를 한 후보들을 정당후보명부와 무관하게 영순위로 하여 우선적인 당선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전체 의석 배분은 정당명부에 투표한 연방주별 제2기표를 기준으로 하여 각 주의 전체 의석률을 정하며(Hare-Niemeyer 방식), 제1기표로 1위를 한 직접출마 후보들은 단지 각 정당명부에서 0순위로 편입된다. 특이한 것은 특정 정당이 정당명부 득표율보다 1위를 한 직접출마자를 더 많이 배출했을 경우에도 이들을 ‘잔출(殘出)의원(Überhangmandat, 초과의석)’이라 하여 의회의 의원정수와 무관하게 당선자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이 잔출의원으로 인해 연방의회 총의석수는 항상 유동적이며, 598석이라는 숫자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의석 배분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할 뿐이다. 통일 후 구동독의 주들은 봉쇄조항과 의석배분방식(작센 주만 d’Hont 방식을 채택했으나 이것도 역시 비례대표 배분방식이다)에서 약간씩 차이가 날 뿐 모두 연방의회 선거제도인 ‘인물화된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Andersen und Woyke 2003, 693-698; Wahlen, Wahlrecht und Wahlsysteme, “Landtagswahlrecht” (http://www.wahlrecht.de/landtage/index.htm(검색일: 2011.04.25).

4) 이는 기타 정당들의 영향력을 0.5라는 수치로 환산한 블론델(Blondel 1969)의 정당체제 개념을 염두에 둔 것이다.

5) 1990년 10월 3일 통일 당시 서독 인구는 약 63,726,000명이었고 동독 인구는 약 16,028,000명이었다(Statistisches Bundesamt 2008, 34-35).

6) 실업급여와 생계지원을 사실상 축소하는 법안인 제4하르츠 법(Hartz IV) 등 연방 적녹연정의 정책에 반대해 탈당한 사민당 좌파와 노동조합활동가들이 2005년 선거대안당(WASG)을 창당했다. 그리고 이 선거대안당은 2007년에 민사당과 통합해 좌파당(Die Linke)을 창당했다. Neugebauer und Stöss 2008, 155-156.

7) 1990년 선거에서 민사당은 이 선거에 한해 봉쇄조항(정당명부 득표율 5% 이상 혹은 직접출마 1위 후보 3명 이상)을 구동독 지역과 구서독 지역을 분리해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연방 전체 득표율 2.4%에 해당하는 17석을 획득할 수 있었다(독일연방선관위).

8) 연방의회에서도 구동독 지역에서는 동맹90/녹색당과 자민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5.2%, 8.0%, <표 2> 참조)을 보인 2005년에 삼당제가 나타났고 득표율이 그보다 낮았던 2002년(4.7%, 6.4%)에 다당제가 나타났다.

9) 고정지지층과 부동층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표의 이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다만 득표율 변화만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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