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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지형의 노동조합운동: 이탈리아에서 배운다*
정병기
『레프트 대구』 제2호(2010.12), 107~129쪽.
복수노조가 2년 6개월간 유예된 후 2011년 7월부터 도입된다. 유예를 전후해서도 수많은 논쟁이 일었지만, 도입 1년을 앞두는 내년에도 논쟁이 재기될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노동자 진영의 조직 분립에 따른 역량 약화 문제와 창구 단일화로 이야기되는 단체교섭 단일화 문제다. 과연 노조의 분립이 역량 약화로 이어지는가? 그리고 단체교섭 단일화문제를 어떻게 보고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들과 관련해 노조의 역사가 대단히 길고 복잡하게 나타나는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복수노조의 대표적 나라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글의 순서는 우선 유럽의 노조지형과 복수노조의 유형을 간략히 살펴본 후 이탈리아 노조들에 대해 고찰하는 흐름을 따른다. 그리고 이탈리아 노조에 대해서는 핵심적 특징인 정파노조의 성격과 최대 화두인 노조통합 문제를 먼저 소개하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총연합과 산별노조 및 사업장 단위로 나누어 복수노조들간의 갈등과 협력을 다룰 것이다.
1. 유럽의 노조 지형과 복수노조의 유형
유럽의 노조지형은 크게 중북부 유럽의 게르만1) 유형과 남부 유럽의 라틴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의 경우는 직종별 노조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일반노조와 분립하는 또 다른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단일노조와 복수노조의 두 대조적 유형을 비교하기 위해 중북부 게르만 유형과 남부의 라틴 유형으로 대별하고자 한다.
상급노조 차원에서 중북부 유럽의 국가들은 독일과 영국 및 오스트리아처럼 단일노조를 이루고 있는 반면, 남부 유럽의 국가들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처럼 복수노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에 따라 산별노조나 사업장 조직에서도 중북부 유럽이 단일노조를 이루는 반면, 남부 유럽은 복수노조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자동차 공장에서
중북부 유럽에서는 단일 상급노조에 속한 단일 산별노조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 산별노조 산하에 지부 같은 사업장조직이 수직으로 조직되어 있는 반면, 남부 유럽에서는 각기 다른 상급노조에 속한 산별노조들이 복수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만 영국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단일 상급노조인 노총 산하에 복수의 노조들이 동일 사업장에 조직될 수도 있다.
한편 노조의 경향성과 관련해 보면, 두 지역에서 또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 중북부 유럽에서는 단일한 상급노조가 대부분 사민주의 경향을 띠면서도 공식적으로는 특정한 정당이나 종교 및 이데올로기와 연계되지 않고 이들을 단일 조직 내에 모두 통합한 통합노조의 형태를 띤다. 반면, 남부 유럽에서는 각 상급노조마다 특정한 정당이나 종교
및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연계를 가지는 정파노조의 성격을 띤다. 다만 과거에는 통합노조들이 사민주의적 노동자정당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정파노조들이 특정 정당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었으나, 통합노조들은 1960~70년대 이래 점차 정당들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복수 정파노조의 대표적 국가인 이탈리아에서는 관례적으로 인정되어온 상급노조인 이탈리아노동자총연합(CGIL)과 이탈리아노조연합(CISL) 및 이탈리아노동연합(UIL)이 분립해 있다. CGIL은 세 노조 전체 조합원의 약 절반을 포괄하고, CISL은 전체 조합원의 약 35%를 차지하며, UIL은 전체 조합원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다양한 정파성을 가진
자율노조들도 분립하는 상태다.2) CGIL은 사회주의자 일부와 공산주의자 다수가 조직된 노조로서 전통적으로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CISL은 기독교 계열의 노조로서 기민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고, UIL은 사민주의자와 공화주의자들의 노조로서 소수정당인 사민당 및 공화주의 계열 정당들과 관계를 가졌으나 상대적으로 정당으로부터
독립성이 강한 노조였다. 이 노조들은 1993년 이탈리아 정당들의 지각변동 이후 정당과의 관계가 대부분 크게 약화되어 정치적 자율성을 갖추게 되었다. 세 노조들은 모두 이탈리아 노동자 전체를 대변한다는 일반노조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대개 17~24여개의 산별노조들로 조직되어 있다. 복수노조로서 이 노조들은 독일노조들과 달리 단체협상에서 갈등과 협력을 반복해왔다.
2. 정파노조운동의 부침과 노조통합운동의 전개
이탈리아 노조는 유럽 내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하여 당시 사회당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1906년에 최초의 노조전국연합체인 노동총연합(CGdL)을 건설하였다. 당시 CGdL은 온건개혁주의적 성향을 띠었고, 1912년에는 혁명적 생디칼리스트와 무정부주의자들의 통합조직인 이탈리아노조연합(USI)이 따로 결성되었으며, 1918년에는 계급투쟁을 부정하고 교육과
협력을 중시하는 가톨릭계 ‘백색노조’인 이탈리아노동자연합(CIL)까지 조직됨으로써, 이탈리아 정파노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또한 1923년에는 파시스트 노조의 전신이 되는 코포라티즘적 공화계 노조인 이탈리아노동연합(UIL)이 설립되어 복수노조 지형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후 파시스트 정권이 수립된 후 노조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어 1926/27년에는 대표적 상급노조인 CGdL이 자진 해산하고 CIL과 UIL이 강제 해산되고 파시스트적 국가의존노조의 독주가 횡행했다. 그에 따라 공산당에 의해 1927년에 지하 노동총연합(CGL)이 건설되어 저항운동에
참여했으며, 이를 토대로 파시스트 정권의 몰락을 앞두고 1944년에 현재의 CGIL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곧 CGIL로부터 가톨릭 노동자들이 분리되어 CISL을 조직하였고 이어 공화주의 및 사민주의 노동자들이 탈퇴하여 UIL을 결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노조들은 모두 1960년대 초반의 단협운동을 계기로 다시 노조통합을 지향하면서 구체적 행동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 노조통합운동의 서막은 단위노조들 간의 연대와 현장노동자들의 요구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CGIL이 제창하고 CISL이 받아들임으로써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3) CISL이 수용한 통합노조 구상의 기본 전제는 정당간부와 노조간부의 겸직 금지를 비롯해 노조가 모든 정당으로부터 포괄적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CGIL이 먼저 이를 수용하여 공산당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했으며, CISL도 기민당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형성된 생산성 향상 도그마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극복과 더불어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새로운 단일통합노조에 대한 격렬한 논쟁과 1966/67년 CGIL, CISL, UIL의 회담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특히 1966년 초에 UIL 지도부가 CGIL 내 남은 사회주의자들을 UIL로 유인해내려 함으로써 통합운동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회담에 앞서 CISL 총평의회도 “이탈리아 노조 다원주의의 토대와 근원에 관한” 근본 문제들이 무엇보다 먼저 선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합운동에 재갈을 물렸다. 결국 이듬해 6월 CGIL, CISL, UIL 공동위원회는 ‘현 상황에서 조직 통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4)
반면 1969년 ‘뜨거운 가을’은 이탈리아 노조들의 사회개혁 요구를 계기로 통합운동의 획기적 전환을 이룬 계기가 되었다. 1969년 11월 세 노조들은 주택정책 개혁을 위해 수십 년 이래 최대 규모의 전국 총파업에 들어갔으며(노조 추산, 약 2천만 명 참가), 정부의 협상 거부로 인해 1970년 초에는 교육 개혁, 운수시설 설비와 남부의 발전을 명시한 행동강령과
함께 구조 개혁을 위한 대중파업 재개를 호소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70년 가을 세 노조지도부들은 ‘노조조직 통합운동’의 실현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회담을 열고, 이후 지속적 회담을 통해 노보 통합발행, 공동 연구ㆍ정보 기구 설립 등과 같은 통합운동 구상과 실험들을 실천해나갔다. 새로운 단일통합노조 구상은 임금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투쟁을 통해 정당정치적 노조정파들간 비례적 배분원칙과 그에 기인하는 정치적 후견의 관행들도 함께 극복한다는 계급노조 수립을 목표로 했다. 통합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UIL조차도 지도부와 적지 않은
간부들이 노조통합운동을 거부하기도 했지만 토대조합원들의 압력에 따라 통합운동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1971년 말에는 새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전국대의원대회 일정 및 기존 단위노조와 상급노조 해산대회와 같은 조직적 조치들이 결정되었다.5)
그러나 1972년 상반기에는 정당과 노조의 관계가 아직 온전한 자율적 관계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민당과 사민당의 우경화 심화는 통합운동에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UIL 지도부가 통합 합의를 번복했고, CISL도 통합반대자 수가 점차 증가하여 5월 말에는 진행 중인 CISL 해산대회를 중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운동의 완전한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중도적 결정이 불가피했고, 그에 따라 1972년 7월 초에 합의된 ‘CGIL-CISL-UIL 연맹 협정’6)은 새로운 단일통합노조가 아니라 ‘제도화된 행동통일’ 기구를 결성해 일정 기간 동안 세 노조총연합들의 존속을 보장하고 새로 조직되는 모든 연맹체 기구들에는 CGIL, CISL, UIL의 상호 균등한 배분원칙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전국차원의 초산별적 단협과 노조개혁정책 및 경제ㆍ사회정책을
발전시키며 이탈리아 노조들을 국제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할 수 있었다.7)
이후 1970년대에 이탈리아 노조들은 다시금 정파적으로 분열해갔다. 그러나 정당에 대한 강령적ㆍ전략적 의존에 따라 통합운동이 약화된 상태에서도 노조들은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일반노조로서의 자기역할 이해를 지켜나감으로써 이른바 ‘정치적 노조운동’의 시기를 열기도 했다.8) 물론 CGIL과 관련해 공산당은 노조에 대한 주도권 주장의 소리를 높이고 구조개혁이 정당의 고유 역할임을 강조하며 노조에게는 노조 고유영역에서 자제할 것을 요구했고, 전반적으로도 통합운동의 실패 이후 강화된 정당의 영향력과 197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와 맞물려 노조의 양보가 초래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조간 갈등 속에서도 세 노조들은 연금개혁 등 사회정책들을 두고 정부와 대립하여 총파업을 통해 내각 붕괴를 이끌어내는 등 이른바 ‘대체정당’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특히 1970년대 후반에는 공산당과 기민당의 ‘역사적 타협’을 통해 정당정치적으로도 기민당 정권이 공산당과 노조의 구조개혁 정책의 수용을 통해 유지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979년에 ‘역사적 타협’이 실패하자 개혁정책을 매개로 했던 노조간 연대도 1980년대에 정당간 경쟁에 다시 휩싸이게 되었다. 특히 임금연동제(scala mobile)에 대한 최초의 치명적 공격인 1983년 스코티(Scotti) 협약 이후 1990년대 벽두에 이르는 기간은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수세기라는 위기의 시기였다.
3. 총연합간 갈등과 협력 및 통합운동의 재개
1980년대의 수세기를 겪고 이탈리아 노동운동이 갈등과 협력 속에서 통합운동을 재개한 것은 1991년 6월부터 시작된 소득정책 관련 삼자협상 이후였다. 때는 1980년대 말 동구권 몰락과 부패정치로 인해 ‘제1공화국’이 소멸해가는 한편, 제2차 경제기적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경제위기에 몰려가던 시기였다. 사회세력의 동의가 없이는 더 이상 정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다시 도래했다. 그러나 삼자협상을 통해 정부가 바라는 일차적 목표는 소득정책에 노조를 참여시켜 일정한 수준의 일시적 임금인상을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대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임금연동제를 최종적으로 폐지하고 공공지출을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아직 1980년대의 수세기를 벗어나지 못한 세 노조는 이어진 1992년 삼자협상에서 임금연동제의 완전 폐지에 동의해줌으로써 정부의 상담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조들은 1980년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재기를 모색하고 있었다. 같은 해 가을의 재정관련법 반대 투쟁과 1994년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연금관련법 무효화 투쟁에서 그 모색은 절정을 이루었다.9) 세 노조는 또한 1980년대의 약화가 정치적 협약이 재개된 1990년대 초반에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자성의 소리를 높여 갔다. 특히 CGIL의 경우는 1989년 공산당의 당명개정과 1992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 가입으로 이어지는 노선변화 논쟁의 상황에서 조직내 분열을 종식시키고 나아가 노조 통합을 이룩하여 사회개혁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었다. 노조통합운동의 급진전은 1993년 ‘제1공화국’ 몰락과 ‘제2공화국’ 성립의 기점에서 새로운 사회질서의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촉발되었다. 1993년
1월 19일과 20일 양일간 CGIL 운영위원회는 고용과 생산체계의 유지 및 국가 재정문제를 투쟁의 주요사안으로 설정하는 데 합의하고 정부와의 회담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10) CISL 지도부도 1월 21일과 23일 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선택을 조건지을 수 있는 거대하고 강력한 통합노조를 건설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고, UIL도 통합의 원칙과 새로운 질서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11)
특히 중도-우파 정부 수립 후 세 노조는 정부와의 직접 대결을 통해 선거국면의 분열을 극복하고, 이미 재생하기 시작한 통합운동과 정치사회적 역량을 급속도로 확대해 나갔다. 1994년 5월, 연령 원칙(senioity pensions: 일정한 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는 것)을 분담금 원칙(35년 동안 분담금을 내면 언제든지 은퇴하고 연금을 수령)으로 변경하고자 한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연금법 개정 시도에서 촉발된 이른바 ‘제2공화국’ 출발 정국의 긴장은 노조의 승리로 돌아갔다. 세 노조간뿐만 아니라, 노조내부의 비판그룹들까지 일치된 행동을 보였고, 시민들의 적극적 반응도 유도해냈다.12) 결국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용자단체조차도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반기지 않은 가운데, 북부동맹(Lega Nord)이 연정을 탈퇴하는 내부
분열을 직접적인 계기로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붕괴하게 되었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정치무대에서의 노조내 정파간 대립이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해소되면서 통합의 기운이 무르익어 갔다. 1996년 7월 2∼5일간 열린 CGIL 제13차 전국대의원대회는 제12차 대회에서의 통합기구 발족 제안을 재차 확인하고 자율ㆍ민주ㆍ다원주의에 입각한 통합노조 건설의 의사를 분명히 하여 이를 새 강령에 명문화했다.13) CISL 또한 1997년 5월 21∼24일간 열린 제13차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CGIL의 제안을 수용하고,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대표체로서의 통합노조가 가질 위상과 단체협상 기능을 강조하였다.14)
이와 같이 1990년대에는 노조의 재정치화 과정이 진척되었다. 그러나 그 구체적 양상은 1970년대의 ‘대체정당’의 형태가 아니라, 양자협약과 삼자협약을 통한 재정치화에 주력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1994년 베를루스코니의 연금제도 개정 시도를 노조가 중심이 되어 무산시키고, 다음해 디니(L. Dini) 정부에서 노정간 협약을 통해 개혁함으로써
노조의 정치적 힘이 강화된 것을 결정적 계기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갈등 속의 협약은 1990년대 중반 중도-좌파 정부의 수립을 계기로 코포라티즘적 협력으로 전환해 갔다. 중도-좌파의 월계수 연맹이 집권한 1996년에 체결된 ‘고용협약’에서 세 노조는 고용안정과 창출을 위해 기술훈련을 강화하고, 16∼24세 대상으로 견습제를 확대하며, 임시직 대행업자를 처음으로 허용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재정적 유인책을 사용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정 간 또는 노사정 간의 협력관계는 2001년 재집권한 베를루스코니의 중도-우파 정부가 ‘노동자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하고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코포라티즘이 다시금 폐기될 국면에 접어들었다. 게다가 2001년 베를루스코니의 재집권 초반에는 노조 통합운동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도 했다. 정치적 갈등이 노조들 간 갈등으로 전화되는
전통적 현상이 재현된 것이다. 임금문제를 둘러싼 2001년 금속노조(FIOM-CGIL) 파업과 2002년 10월 및 2003년 2월의 산업 및 경제정책에 반대한 파업(CGIL)이 대표적인 예다. 주로 CGIL이 단독으로 주도하는 파업이 대부분이었다.15) 그렇지만 세 노조들 간의 협력과 연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연결되지 않은 문제나 국가 차원의 문제에서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도
베를루스코니 정권 후반기에는 다시 강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2003년에 활발했던 반전 파업이나 연금개혁 반대가 전자의 예이며, 2004년 11월의 조세 및 재정정책 반대 파업이 후자의 예다.16)
이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노조통합운동의 진척은 코포라티즘적 기제나 정당정치적 연계성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재정치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정치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성장은 정부와의 교섭력을 강화함으로써 정당정치적 갈등으로부터 자율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둘러싼 자본과의 대립에서도 상호 연대를 증진시킬 것이다.
4. 통합운동과 단체협상을 둘러싼 산별노조간 갈등과 협력
1960년대 초반의 단체협상은 단위노조인 산별노조들 간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에 이해관계대변의 모든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노조들간 공개적 분쟁은 많은 경우 공동행동과 공동단협요구들에 의해 해소되어 갔다. 공동행동은 꽤 포괄적이어서 단위노조 차원에서는 더 이상 공동행동 불허조치나 첨예한 의견대립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UIL과 CISL의 단위노조들이 CGIL 소속의 동일 부문 노조들과 서로 협조하고 공동행동을 하는 데 총연합이 쉽게 간섭할 수도 없었다.
1966년 9월에 FIOM(CGIL 소속)은 CISL과 UIL내 통합운동지향 세력의 지원을 받아 금속부문에서 정당과 노조의 주요간부 겸직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CGIL 차원에서도 이 원칙에 대해 강력했던 반대가 극복되기 시작했다. 금속노조들(CGIL 소속 FIOM, CISL 소속 FIM, UIL 소속 UILM)이 제2차 통합회담(1971년 초)에서 1971년 말까지 통합금속노조 전국대의원대회를
성사시킬 것을 결정함으로써 노조통합운동 과정의 기관차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의 통합노조 구상은 세 노조기구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적인 새로운 토대조직을 뚜렷한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계급의 조직임을 가장 분명한 형태로 표현했다. 이후 1983년까지 화학노조 통합연맹 FULC와 섬유ㆍ의류노조 통합연맹 FULTA도 성립되었다.
단체협상을 둘러싼 단위노조간 공동행동과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경우는 기업별 협약이다. 그중에서도 여러 노조들이 각축하는 대표적 사업장은 알파 로메오(Alfa Romeo) 사와 피아트(Fiat) 사였다.17) 알파 로메오는 특히 공공부문의 이탈리아 노사관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훌륭한 사례를 제공했으며, 피아트는 반노조 또는 비노조 강경노선을 추구해온 대표적 민간기업의 사례였다. 알파 로메오는 상대적으로 비전투적 노조를 가진 선진적 경영모델로 널리 인정되고 있었다.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노조의 통합운동은 무산되었고, 이 회사의 전위적 노조인 FIM(CISL 소속)의 입장이 더욱 강화되었다. 반면 피아트에서는 공산계 노조가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노동과정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유지함으로써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대조적인 두 경우 모두 산별협상과 마찬가지로 금속노조 통합연맹(FLM)의 주도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알파 로메오의 노사관계는 첨예한 갈등과 매끄러운 협조 관계가 단체교섭 차원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복합적 성격을 띠어 왔다. 상위 차원(전국과 산별)에서 공공부문 사용자단체연합(Intersind)이 매우 진보적인 경영을 대표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FLM으로 조직되어 있다. 양 조직의 지도부는 장기적 기업전략, 고용과 시장을 위한 협력에 관해 논의하는
정기 회담을 열어왔다.18)
기업 차원에서는 특히 1970년대와 남부지역 기업에서 첨예한 갈등을 보였다. FLM은 60% 이상의 조직률을 유지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내부 유동성과 직무순환을 획득했으며 노동자들의 다양한 작업 통제권을 인정하도록 기업 측에 강제했다. 그러나 1980년대 경제 위기 시에는 생산성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에 합의하고, 새로운
형태의 작업조직과 5천여 명의 일시해고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이에 반대하는 CISL 금속노조 FIM과의 갈등이 있었으나 결국 FLM의 결정에 따라 협약은 체결되었다.
피아트 경영진은 신자유주의 철학에 집착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영철학은 정치적으로 노조에 도전하고 노동자들의 분열을 조장하며 기업 차원의 협상을 거부해 왔다. 그에 따라 협상당사자들이 복잡하게 얽힌 채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1980년 분규가 그 대표적 사례다. 이 분규는 무자비한 경영방식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기업측이 7만8천 명의 일시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노조에게 일방 통고한 것이 계기였다.
노동운동 내에도 긴장이 고조되어 갔다. 주요 쟁점은 투쟁형태와도 관련된 것이었다. 총연합 통합연맹은 교섭절차를 정하여 협상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며, 이와 같이 온건한 갈등양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다. 반면 FLM(전국 및 지역연합체 차원)과 평의회 그리고 공산계 금속노조 FIOM은 필요한 경우 피아트사의 점거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강경노
을 취했다. 그밖의 정치적 노조운동 지지자들은 피아트사가 행하는 위협이 당장의 특수한 이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훨씬 넘는 것이라 보고, 피아트사가 도전해 오는 모든 원칙들에 대해 정치적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피아트의 경우는 까드르 조합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특이한 사례를 연출했다. 피아트 까드르조합(Coordinamento Quadri FIAT)19)이 준비위를 소집하고 노조의 시위에 반대하는 시위행진을 벌인 것이다.
더욱이 중간계층(하위 중간계층을 포함하는)과 여론은 선행 노조투쟁과 파업에 대해 보였던 무관심과는 대조적으로 이 동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지를 보냈다. 결국 노조는 정리해고 절차를 재개하는 협약에 동의했다. 노조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협약은 명백한 패배였으며, 1980년대 이탈리아 노조의 수세기를 여는 사건이었다.20)
노조들간의 갈등이 심각한 피아트 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FLM은 1983년까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활동이 약화되어 기업 차원뿐만 아니라 산별협약에서도 세 금속노조 간의 갈등이 다시 두드러지기 시작했으며, 이 갈등은 이후 산별협약에서도 볼 수 있다.21)
최근의 예로 2000년대 초반의 갈등을 들 수 있다. 먼저 2001년 산별협약에 앞서 FIM(CISL 소속)과 UILM(UIL 소속)은 임금을 생계비의 실질 상승률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향후 2년간에 걸친 예측 인플레이션율과, 이 비율과 실질 인플레이션율의 차이를 더한 임금인상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FIOM(CGIL 소속)는 지난 2년 동안 금속산업의 생산성
증가분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세 금속노조 간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세 총연합 위원장의 중재를 통해 조정이 가능했다. FIOM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금속산업의 호전된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노동자 귀속분 0.6%를 합한 4.65% 인상률을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금속사용자단체(Federmeccancia)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율 차이를 조금 더 반영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에 대해 FIM과 UILM은 교섭을 계속하려 했지만 FIOM은 거부하였다. 결국 2001년 7월에 금속사용자 단체와 FIM, UILM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며, FIOM은
이에 항의하여 단독으로 파업을 단행하였고 11월에는 CGIL과 함께 시위를 벌였다.
CGIL 소속 금속노조 FIOM과 다른 두 금속노조 간의 갈등은 2003년의 산별협상에서도 재연되었다. 2003년 5월, 향후 3년간의 단협 갱신을 위한 잠정합의안이 금속사용자단체(Federmeccanica)와 FIM, UILM에 의해 체결되었다. 이 협약안은 90유로의 임금인상, 새로운 직무분류체계, 금속산업의 공동기구 설립, 계속훈련 등을 내용으로 했다. 그러나 FIOM은 인플레이션율에
금속산업 생산성 증가분의 일부를 분배할 것을 요구하고 정액 135 유로의 임금인상을 주장하며 협약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FIOM은 이후 계속해서 금속협약의 재교섭을 요구하며 교섭 재개를 촉구하는 독자적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2001년의 경우와 같이 대표적 노조 일부와 체결된 협약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모든 금속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갖춘 것이었다. 이탈리아 노조들의 공동행동과 갈등은 이와 같은 단체협약의 효력으로 인해 행동통일이 제약받기도 하는 한편, 그 필요성을 절감하기도 하는 이중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5. 단협의 탈집중화와 현장조직의 통합
1960년대 중반까지 이탈리아 노조의 사업장조직들은 법이나 단체협약 규정상 단체교섭권을 갖지 못했다. 그에 따라 현장 노동자 이해대변 체계는 당해 노조의 조합원들 중에서 선출되는 노조의 기업분조(Sezesione Sindacale Aziendale)와 전종업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직장평의회가 병존하는 이중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현장 조직의 파편화는 1969년 ‘뜨거운 가을’의 자발적 투쟁을 거쳐 공장평의회와 대의원평의회가 구성되면서 극복되기 시작했다. 곧 1969년 말에 이미 북부지역 대공장에서 시작된 공장평의회운동은 현장노동자들의 투쟁을 통일하고 독자적 교섭력과 실질적 협약을 체결해 나가면서 직장평의회를 대체해 나갔다. 이러한 물결은 1970년대 초에도 계속되어
이탈리아 전역에서 노동자들은 분열된 노조에 의한 일방적 대변과 직장평의회의 무능을 비판하며 분과와 동종 업무 그룹별로 자발적으로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를 다시 기업 전체 차원의 대의원평의회로 확대 구성하였다. 그 후 많은 기업과 생산현장에서 직장평의회는 공장평의회나 대의원평의회로 전환되어 통합노조의 토대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CGIL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조들로부터 묵시적이나마 단협체결권도 인정받아 실제 수많은 기업별 협약을 체결해왔다.
사실 노조운동의 수세기인 1980년대 이탈리아의 단체협상은 산업구조 변화와 노조의 전반적 약화로 인해 교섭의 적용 범위나 교섭행위자들의 대중 호소력 면에서도 모두 약화되었다. 그러나 교섭 내용과 대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권과 기업내 각종 참여권 등 기업 차원에서는 오히려 확대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1960년대 말의 자발적
투쟁을 노조가 비공식적이나마 승인하게 됨으로써 성립된 기업별 임금협약이 정치적 노조운동과 삼자협상이 약화되는 저편에서 정보권과 기업내 경영참여권 획득으로 확대되어간 것이었다. 이와 같이 전국단위의 협상력이 약화된 반면 사업장 단위 협상이 확장됨으로써 1980년대에는 총연합체의 삼자협상과 초산별 전국협약, 산별노조의 산별 전국협약 그리고 현장조직에 의한 분권화된 기업별협약이라는 절합된 구조가 비단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결정권 등 임금외부분으로까지 확대되는 기회를 맞았다.
이러한 확대발전은 물론 사업장 단위에서 독자적 교섭력을 쌓아간 공장평의회 혹은 대의원평의회의 활동으로 실현될 수 있었으나, 세 총연합과 산별노조들은 모두 기업별협약을 전국협약의 범위 내에서 단지 비공식적으로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기업에서도 기업별 단체협상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사용자들의 경우도 그에
응할 자세가 그다지 낮지 않았다.22) 곧 1984∼89년 기간 17개 주(州) 1천2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회노조연구소(CESOS)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별 단체협약이 행해지는 주와 기업의 수 및 체결 횟수와 전체 단협체결에 대한 기업별협약 체결 비율이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기업별 단협 수용도도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1985/86년 약 67%까지 도달하는 등 그 비율이 항상 절반을 넘었고, 500인 이하의 기업에서도 꾸준히 증가하여 대개 40%를 웃도는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전국 산별협약을 앞두고 다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이와 같은 변화는 묵시적인 사업장 조직 단협권을 실질화하고 통합운동의 토대로 다시 세우고자 하는 노력으로 귀결되었다. 2년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이탈리아사용자연합(Confindustria)이 기업별 단체협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던 기존 입장을 포기함에 따라 1993년 7월 23일 노조통합대표체인 RSU(Rappresentanza sindacale unitaria)의 구성을
공식화하는 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를 통해 노조지구지부 외에 RSU에도 단협체결권을 부여함으로써, 현장내 노동자 이해관계 대변구조에 또 한 번 커다란 전환을 이루었다. 그리고 7월 협정의 체결 당사자들은 같은 해 12월 1일에 다시 모여 RSU의 실현을 구체화하였고(12월 20일 조인), 세 노조총연합들은 RSU를 장차 통합노조의 토대구조로 재확인하였다. 이로써 RSU는 법적ㆍ단협체계적으로 기업별 단체협상체로 공식 성립되어, 적어도 현장 차원에서는 노조들 간 갈등을 RSU 내부로 끌어들여 대외적으로 단일한 교섭창구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1993년 7월 협약에 따라 15인 이상 사업장에 임기 3년의 대의원들로 조직되는 RSU는 세 노조의 통합조직이자 전 종업원의 대표조직으로서, 200명 이하 사업장에서 최소 3명을 선출하고, 201명 이상 3000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300명당 3명을 선출하며, 3001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3000명까지는 300명당 3명을 선출한 후 3000명 이상 되는 숫자에 대해 500명당
3명을 추가로 선출하여 구성된다.23) 이때 RSU 전체 대의원의 1/3은 전국 차원의 산별협약을 체결한 노조가 지명한 자나 그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된 자로 구성되며, 나머지 2/3는 전 종업원에 의해 선출된 자로 구성되지만 출마하려는 자나 노조는 전 종업원의 최소한 5%의 지지를 증명해야 한다.
RSU가 기업별단협 체결권자로 공인됨으로써 기업차원의 단체협상이 제도화되었다는 점과 현장내 세 노조간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RSU의 성립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반면 법규상으로나 현실적으로 RSU 대의원의 최소한 1/3이 세 총연합 노조들에 의해 독점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세 노조들의 헤게모니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토대민주성이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해 CGIL 금속노조 FIOM 내의 비판세력인 ‘자율소집평의회(Autoconvocati)’는 노사관계의 중앙집중성과 반민주성이 조장된다고 비판하며, 현장성을 바탕으로 한 노조 내부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해왔다.24)
협상 체결 과정의 갈등도 적지 않았다. 이미 1993년 2월에 CGIL내 비판그룹인 ‘에쎄레 신다카토(Essere sindacato)’와 ‘자율소집평의회(Autoconvocati)’는 주(州) 차원에서 고용문제를 이슈로 한 독자적 파업을 벌여, 2월 27일에는 로마에서 일만 명 이상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비판을 수용한 CGIL 다수파는 1/3 규정을 원하지 않았으며,
세 금속노조들(FIOM-CGIL, FIM-CISL, UILM-UIL)과 세 상업 또는 상업ㆍ관광 노조들(FILCAMS-CGIL, FILSASCAT-CISL, UILTUCS-UIL)도 1/3 규정의 삭제를 원했다. 그러나 그에 대해 CISL과 UIL 그리고 CGIL 사회주의계25)는 이른바 “건설적 동원(mobilitazione costruttiva)”을 내세우는 입장에서 삼자회담 지속을 주장하며 비판그룹들을 비난했다. 이러한
가운데 CGIL이 사회주의계와 공산주의계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반면, 세 노조연합체의 독점 규정을 고수하려는 다른 두 노조총연합(특히 CISL)은 일관된 주장을 펴나갔다. 결국 통합노조대표 RSU의 구성에 관해 세 노조총연합체들은 협약체결을 20일 앞둔 7월 3일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결과는 약 70%의 찬성으로 나타나 체결로 결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가 아니라 여론조사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조사 자체도 응답에 참여한 비율이 32%에 불과했고, 남부에서 찬성률이 높았던 반면 대공장이 집중된 북부에서는 30∼45%만 찬성했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RSU의 구성은 기정사실이 되었고, 그에 따라 ‘자율소집평의회’도 일단 현장 차원의 기구에 많이 진출한 후, 노조조직에 현장 차원의 이해대변기구들을 직접 참여시킬 것을 주장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RSU 선출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6년까지 이루어진 RSU 구성에서는 기존의 세 노조간 역관계가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었다. 전체 약 180만
명의 종업원 중 72.8%인 131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CGIL 49.2%, CISL 29.9%, UIL 16.3%로, 세 노조연합체가 도합 95.4%를 획득했고, 나머지 자율노조 등은 4.5% 가량 얻는 데 그쳤다. 그리고 CGIL은 특히 북부 공업부문에서 57.6%를 얻는 등 전반적으로 공업지역에서 50%를 넘어 산업노조로서의 위상을 확인했다. 반면 CISL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원 구성에 따라 남부 공공행정 부문에서 41.2%를 획득하였으며, UIL은 남부지역의 공업과 공공행정 등 남부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표를 얻었고, 기타 자율노조들은 전반적으로 민간서비스업에
치중된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남부에서 특히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26) 이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1980년대 말에 절정을 이루었던 자율노조 등 다른 노조들의 진출이 확대되지 못했고, 세 노조총연합의 우세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RSU 구성상 세 노조의 헤게모니 문제는 이와 같이 성문 규정과 현실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에 대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1997년에 처음으로 공공부문에 한해 개정이 이루어졌다. 공공부문은 세 노조의 1/3 구성권의 예외로 인정된 것이다. 그에 따라 공공부문 RSU 구성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구성상의 제한도 받지 않게 되었다.27)
6. 이탈리아 복수노조 지형의 시사점
이탈리아 노조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분열된 정파노조 지형이지만 세 노조들 모두 자기 조직의 조합원들만을 대변하는 조합원노조의 정체성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일반을 대변한다는 일반노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에 따라 다시금 단일한 계급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곧, 제2차대전 직후 단일통합노조로 건설된 CGIL이 세 노조로
분열된 이후 이탈리아 노조지형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통합노조 건설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1960년대 말 현장노동자들의 자발적 파업을 계기로 평조합원들의 직접민주주의 요구들이 수용되면서 상급노조와 단위노조뿐만 아니라 사업장 차원에서도 뚜렷한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특히 사업장 단위의 노조통합대표체는 기성노조의 기득권을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비조합원들까지 포괄하며 단협권도 가진 명실상부한 현장 노동자 대변조직으로 수립되었다.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될 한국의 상황에서도 노조통합과 단협창구 단일화가 주요 화두로 부상할 것이다. 이탈리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노조통합은 무엇보다 노동자 전체를 대변한다는 일반노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자기 조직의 조합원만을 대변한다는 조합원노조주의는 노조의 조직적 통합은커녕 단체협상에서의 협력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비록 일반노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들이 각기 다른 정당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무대에 관여할 때에도 분열은 해소되기 어렵다. 민주노총이 민노당과 결합하고 한국노총이 민주당 같은 다른 제도권 야당들과 함께 한다면, 적어도 정당들간 연대의 부침에 따라 노조의 협력도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노조가 진보적 정당들과 정치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단체협상 차원이나 노조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정당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노조들간 연대와 협력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단협 창구 단일화 문제도 이러한 사정들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단협 창구 단일화는 자칫 사용자측이 단협에 임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빌미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들간의 협력과 갈등에 맡겨질 뿐 단일화가 강제되어서도 안 되며 강제될 필요도 없다. 노조들간의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단일한 협상단을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단일화되지 않더라도 그다지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으로 보여온 정부의 외부 개입이 차단되어 단협 자율권이 보장된다면, 노조들이 제 각기 단협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협약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노조와 사용자가 일정한 수준의 단협을 체결했다면 이후 단협에 임하는 노조는 먼저 단협보다 낮은 수준의 협약을 체결할 리 만무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복수노조 지형에서 다른 노조에
비해 자기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조합원의 이탈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결국 복수노조 지형에서 중요한 것은 노조의 일반노조 정체성과 단협자율성이다. 우리나라 노조들이 적어도 상급노조 차원에서는 조합원노조주의를 내세우지는 않는다. 따라서 복수노조를 앞두고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노사간 단협자율성이다. 이때 단협 자율성은 정치권과 같은 외부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단협과 관련된
사안들 외에는 사용자들과 어떠한 다른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중요하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의 협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사용자측에서 그 노조 조합원들에게만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이 허용된다면 위와 같은 노조들간의 건전한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되어 제재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복수노조 지형의 최종 목적은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온전하게 대변하는 계급적 단일통합노조의 수립이 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대해 분명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효과적으로 투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수노조들간의 건전한 경쟁은 이러한 새로운 통합의 필요성을 학습하고 구체적 노력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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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때 게르만은 독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중북부 유럽 대부분을 의미한다.
2) 자율노조로는 1) 신파시스트 노조인 CISNAL을 비롯한 전통적 극우파 노조들과, 2) 전문직업인, 기술자 및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CISAL이나 CONFSAL등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갖춘 십여 개의 노조들, 그리고 3)
기존의 세 연합체들을 비판하며 보다 전투적인 활동을 요구하고 토대민주주의를 강조하며 형성된 소규모 노조들이 있다. 앞의 두 부류의 자율노조들은 노동자 이해대변조직이라기보다 특수 이데올로기나 직업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며,
세 번째 부류는 대개 기업별 단체교섭에서 세 연합체들과 실질적으로 통합된 활동을 한다. 그밖에 까드르 조합도 있으나, 이 조합은 간부직과 그에
준하는 전문ㆍ기술직들의 배타적 조직으로서 대개 노조로 취급되지 않는다. 자율노조에 대한 조직률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바 없으나 1999년에 전체 임금노동자(약 2천69만 명)의 약 15%에 이르는 3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Carrieri, Domenico, 1995, “I sindacati non confederali,” CESOS (a cura di), Le relazioni sindacali in Italia: Rapporto 193/1994 (R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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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후 총연합 통합연맹체의 구성과 발전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잘 보여주고 있다.
Albers, Detlev, 1974, “Von der Einheit zum Kampf um die Einheit―Grundzüge der italienischen Gewerkschaftsbewegung 1943∼1972,”
Gewerkschaften im Klassenkampf: Die Entwicklung der Gewerkschaftsbewegung in Westeuropa, Das Argument Sonderband 2, S.120∼174.
4) Rassegna Sindacale, a.13,
no.114 (1967.06.15).
5) 그 전에 세 노조총연합들간 일련의 대립점들이 조정된 것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CISL과 UIL의 국제자유노련(ICFTU) 탈퇴와
CGIL의 세계노동총동맹(WFTU) 탈퇴 그리고 유럽내 타노조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공동노력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CGIL, CISL, UIL의 공동 결정에 관해서는, Rassegna Sindacale, a.17, no.224/225 (1971.12.05) 참조.
6) ‘통합연맹(Federazione unitaria)’을 결성함. 합의에 관한 자료는 Rassegna Sindacale, a.18, no.240/241 (1972.07.16)에
실려 있음.
7) La CGIL dal VII all’VIII Congresso. Atti e documenti CGIL e documenti unitari,
1973, vol.2 (Roma: Editrice Sindacale Itaiana), p.285.
8) Garonna, Paolo and Elena Pisani, 1986, “Italian Unions in Transition”, Richard Edwards, Paolo Garonna and Franz Tödtling (eds), Unions
in Crisis and Beyond: Perspectives from Six Countries (Dover, Mass. and London: Auburn House Publ. Co.), p.115.
9) L’Unità, 1992.11.05.
10) Lauzi, Giorgio, 1995a, “I sindacati confederali,” CESOS (a cura di), Le Relazioni Sindacali in Italia: Rapporto 1993/94 (Roma: Edizione Lavoro), p.210.
11) Lauzi, Giorgio, 1995b, “Il Congresso della CISL,” CESOS (a cura di), Le Relazioni Sindacali in Italia: Rapporto 1993/94 (Roma: Edizione Lavoro), pp.265∼267, pp.274∼275.
12) 이탈리아의 연금개혁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정병기, 2001, “사회(복지)국가의 형성ㆍ재편과 노동조합의 대응: 독일과 이탈리아 비교,” 『사회복지와 노동』제3호(2001), 285∼317쪽; 정병기, 2004, “이탈리아 ‘제2공화국’의 정치적 쟁점과 개혁정치,”
유럽정치연구회(편), 『유럽정치』(서울: 백산서당),
387∼408쪽 참조.
13) “Documento congressuale, Speciale Congresso 2.” Nuova Rassegna Sindacale,
a.42, no.27 (1996.07.31), pp.54∼57; “Il nuovo Programma fondamentale della Cgil, Speciale Congresso 2.” Nuova Rassegna Sindacale,
a.42, no.27 (1996.07.31), pp.31∼32.
14) Nuova Rassegna Sindacale,
a.43, no.20 (1997.05.27), p.1; Nuova Rassegna Sindacale, a.43, no.21 (1997.06.03), p.1.
15) 정승국, 2004, “최근 이탈리아 노조운동의 변화와 전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토론회 발표논문.
16) 정승국(2004); La
Repubblica, 2004.12.01.
17) 알파 로메오와 피아트 사에 대해서는 Garonna, et al(1986), pp.149∼54를 주로 참조.
18) 모든 전국협약은 정보권을 확립하고, 회담 일정, 논의 수준과 사안들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부문 금속노동자들의 협약은 특히 선구적이었다.
19) 숙련노동자(craftsman), 관리ㆍ감독직, 하위 경영진 등 노조 미가입 사원들의 조직으로 자율적 역할을 주장한다.
20) Cattero, Bruno, 1994, “Interessenvertretung als organisatorisches Handeln: Gewerkschaft und betriebliche Interessenvertretung gegenüber der Innovation bei Fiat und Volkswagen,” Wieland Stützel (Hg.), Streik
im Strukturwandel: Die europäischen Gewerkschaften auf der Suche nach neuen Wegen (Münster: Westfälisches Dampfboot), S.135∼155.
21) 산별협약을 둘러싼 금속노조들 간 갈등에 대해서는 정승국(2004) 참조.
22) Treu, Tiziano, 1993, “Italien,” Reinhard Bispinck and Wolfgang Lecher (Hg.), Tarifpolitik und Tarifsysteme in Europa (Köln: Bund-Verlag), S.220 참조.
23) “L’accordo sulle RSU,” Nuova Rassegna Sindacale,
a.39, no.44 (1993), I∼IV; Lauzi(1995a), p.215; Telljohann, Volker, 1994, “Einheitliche Gewerkschaftsvertretungen in Italien,” Wieland Stützel (Hg.), Streik
im Strukturwandel: Die europäischen Gewerkschaften auf der Suche nach neuen Wegen (Münster: Westfälisches Dampfboot), S.117∼178.
24) 1970년 노동자법과 7월 협정과 관련된 노조의 대표성 문제에
관해서는 Mortillaro, Felice, 1993, “Sindacati rappresentativi o rappresentanza frantumata,” Il Mulino, a.42, no.349, pp.961∼969 참조.
25) CGIL 서기국 서기 5명도 모두 Autoconvocati를 비난했으나, CGIL 위원장 트렌틴은 그들에 대한 평가를 피하고 사회적 긴장을 첨예화시킨 정부정책을 비난했다.
Lauzi(1995a), p.209.
26)한편, 1995년 2월에 이루어진 중간점검에서도 결과는 대체적으로 비슷했다. 곧 CGIL, CISL, UIL 세 노조연합체에 속한 위원이 94.7%로, CGIL이 47.8%, CISL 29.6%, UIL 17.3%였으며,
나머지 5.3% 가량이 자율노조와 Cobas 등 다른 노조 소속이었다.
자율노조들은 대개 금속, 화학, 국철 및 남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밖에 북부에서는 북부동맹(Lega Nord)의 노조인 SAL도 선거에 참여했으나,
북부동맹을 위한 전달띠(Transmissionsriemen)로서 당시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정서를 대변하지 못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Telljohann, Volker, 1995, “Das wiedergewonnene Selbstbewußtsein der
italienischen Gewerkschaften,”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Jg.46, H.4, S.231 참조; Di Marco, Renate, 1995,
“Rsu un anno dopo: la rappresentanza alla prova,” CESOS (a cura di), Le Relazioni Sindacali in Italia: Rapporto 1993/94, pp.320∼327도 참조.
27) “Thematic feature - works councils and other workplace employee re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structures,” EIRO Online, http://www.eiro.eurofound.eu.int/2003/09/tfeature/it0309304t.html(검색일: 2010.08.27); “New regulations set for union representation in public sector,” EIRO Online, http://www.eiro.eurofound.eu.int/1997/11/inbrief/it9711138n.html(검색일: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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