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의 국가통합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20여 년 전 독일 통일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곧 통일이 되리라는 기대가 부풀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는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통일비용이 수십조 원에서 수천조 원이 드니 하면서 걱정을 했었다. 독일이 동서독의 격차를 좁히려고 구동독에 경제적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보며 독일의 침체를 걱정하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통일비용이 많이 들면 한국 자체가 통일비용으로 파멸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낳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분명한 것은 통일 당시의 동서독 격사보다 지금 많이 좁혀져 구동독이 구서독의 75%수준까지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독일 통일에 대해 국내의 관심은 작지 않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이상 알지 못했다. 또한 통일 이후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제대로 된 연구서 또한 없었다. 그런 면에서 이 연구는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연구개발, 문화, 에너지와 환경에 관하여 독일 통일 직후부터 최근까지 구동독을 중심으로 독일에서 발간된 각종 정책보고서와 통계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통일 20주년을 맞은 독일의 국가통합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주요 영역별로 국가통합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집대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바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가치가 평가되어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순간 독일의 통일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우리 역시 휴전선이 없어지는 순간은 통일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 준비를 위해서는 독일 정부(구서독 정부)가 통일 과정에서 어떠한 정책을 폈고, 그 시행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은 무엇이고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결과는 어떠했는가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구체적 데이터를 갖고 통일 이후 각 분야의 정책을 시행착오 없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들은 이러한 목표의식을 갖고 가능한 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정치 영역에서는 연방제, 공공개혁, 정당, 선거에 관한 자료를, 경제 영역에서는 각종 경제동향 지표를 추적하되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두어 지역총생산, 경제지원, 경기지수와 같은 거시 경제지표들뿐만 아니라 기업 창업과 폐업 및 농촌개발, 교통 인프라, 도시건설, 투자 등과 관련된 미시경제지표들도 추적하였다. 사회 영역에서는 우선 사회인구학적 자료들을 수집하여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직업구조, 학력구조들을 살펴보고, 실업 문제를 비롯한 노동정책과 교육과 연구, 아동·청소년·가족·여성정책들을 조사하였으며, 교육 영역에서는 통일 후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대학개혁과 관련하여 구동독 지역 대학들의 구조개혁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문화 영역에서는 구동독 지역의 문화재 보호, 통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문화예술 진흥정책, 구동독 지역의 시민 참여 문화 활성화, 동서 문화교류 지원 등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을 위한 주요 문화정책을 살펴보았으며, 에너지와 환경 영역에서는 석탄과 핵 에너지에 초점을 두어 에너지 정책과 사용량을 추적하고 대기, 수질, 쓰레기와 관련된 환경 지표들을 조사하였다. 이 책은 우리가 통일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독일의 통계를 통해 암시하고 있다.

<본문에서>

독일의 정치적 통일 과정은 “우리가 인민이다”라는 구호가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라는 구호로 바뀌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통일 전야의 개혁사회주의적 전망이 서독 정당들에 의한 효과적 선거전과 콜 정부의 경제적 전망 제시를 통해 급격한 통일 구호로 바뀐 것이다. 이 과정은 콜민화(Kohlonisierung)라는 비유적 표현에서 보듯이 당시 동독 주민들의 이념적 경향을 경시한 채 콜 정부가 주도하는 급격한 흡수통일로 연결되었으며, 통일직후의 인사정책도 강제 편입과 퇴출에 의한 일방적 식민화 과정을 밟았다. 또한 연방제 개혁이 서독 기본법의 확대 적용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채 경제력이 약한 구동독 주들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졌다. 70쪽

1994년 말까지의 전환기 동안 구동독 지역의 산업구조는 대량파괴 혹은 산업공동화(空洞化)로 특징지어질 정도였다. 경제활동인구의 급격한 감소(1989년 대비 30% 감소), 구서독 지역 수준의 2배에 달하는 19.5%의 만성적 고실업과 은폐실업을 포함한 41.8%의 실질실업에서 확인된다. 구동독에서 실행됐던 경제구조의 급격한 재편은 역사적으로 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진행되어, 고실업과 불완전고용의 문제는 쉽게 극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81쪽

노동시장의 변화야말로 통독 후 구동독 지역 대부분 주민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의사적(擬似的) 노동력 결핍’이 나타날 정도로 기술혁신보다는 단순 투입량의 극대화를 통한 산출량의 극대화를 추구하던 경제체제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조건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즉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동독 기업에서는 생산의 효율성 문제보다는 과잉노동력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 결과 통독직후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대량 이탈이 발생하여, 취업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5쪽

독일은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동안 경제적인 측면에서 역동적인 과정을 지나왔다. 2009년 구동독 지역 일반 경제현황은 1991년 이후 ‘고도성장과 경제재건’을 이루었고 인프라의 광범한 현대화를 달성했다. 또한 구동독 지역 주민은 높은 구매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구동독 지역 주민의 연평균 소비수준은 1991년 약 6,500유로로 구서독 지역(1만 1,000유로)의 약 60% 수준에 불과했으나, 2007년 전독일 연평균 1만 6,700유로의 80~85%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 도시기반시설과 대학의 현대화 및 기업의 경쟁력 증강 등가시적 발전이 눈에 띈다. 164쪽

통일독일에서 사회통합의 문제는 정치통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정부 주도로 가능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은 신속하게 수립되었지만,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임금과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통합이 지연되었으며 이 지연은 새로운 정치적 지역균열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20년이 지난 통일독일에서 사회통합 문제는 사회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급격한 통일이 가져온 부정적 측면으로서 정치통합에 다시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어 민간 부문의 적극적 통합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4쪽

통일 후 구동독 지역에 대한 연구개발 정책은 대학과 마찬가지로 먼저 인적 쇄신을 단행하고 점차적으로 연구 인프라 구축을 주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적 쇄신의 경우 통일 후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체 연구인력을 대학에 통합하여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연구인력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267쪽

미래에너지원 확보의 차원에서 구동독지역은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 실험경제 지역으로 변화되었다. 구동독 지역은 오늘날 구서독 지역과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에너지 병합 방식을 쓰고 있다. 2000년 기준 500억 마르크 이상 투자되어 새로운 에너지 생산시설이 건설되었다. 355쪽

<머리말>

통일 20년 후의 한반도를 상상해 보자. 통일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통일 후 정치·이념적 통합과 사회·경제·문화적 통합도 중요한 과제다. 한반도의 남북처럼 오랜 세월 이념을 달리해 온 두 진영이 통일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통일 후 한반도의 모습을 미리 상상해 보고 올바른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사실 독일 통일과 통일 이후 통합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결코 적지 않았다. 그러나 특정 사안에 대한 연구나 분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보다 폭넓은 연구의 토대가 될 기초자료에 대한 조사는 미흡한 편이었다. 독일 연방 정부가 통일 후 거의 매년 발간해 온 <통일 백서>는 동서통합의 과정과 정도를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장점은 있지만, 통일 직후부터 최근까지의 중장기적 변화 추이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독일 통일 후 국가통합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국내에 충분히 소개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통일 독일의 통합과정에 대한 연구가 그러한 한계를 안고 있는 <통일 백서>를 번역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90년 독일의 통일 후 20년 동안 이루어진 국가통합과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기본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통일학 연구의 토대를 확대하고자 기획되었다. 마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08년도 통일학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독어독문학을 전공하는 연구책임자와 정치와 노동문제 전문가 및 정치경제 전문가를 공동연구원으로 하는 연구진을 구성하여 이 기획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연구개발, 문화,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 관하여 통일 직후부터 최근까지 독일에서 발간된 정책보고서와 통계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통일 20주년을 맞은 독일의 국가통합 지표들을 제시함으로써 주요 영역별로 국가 통합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집대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임홍배 교수는 교육과 연구개발 및 문화 영역을 맡았고, 송태수 교수는 사회 부문 일부와 경제 및 에너지와 환경 부문을 담당했으며, 정병기 교수는 정치 부문과 사회 일부 부문을 맡아, 각자 연구를 수행하고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집필에 착수하였다. 정치 영역에서는 연방제, 공공부문 개혁, 정당, 선거와 관련되는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였고, 경제 영역에서는 각종 경제동향 지표들을 추적하되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두어 지역총생산, 경제지원, 경기지수와 같은 거시 경제지표들뿐만 아니라 기업 창업과 폐업 및 농촌개발, 교통인프라, 도시건설, 투자 등과 관련된 미시경제지표들도 추적하였다. 사회 영역에서는 우선 사회인구학적 자료들을 수집하여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직업구조, 학력구조들을 살펴보고, 실업 문제를 비롯한 노동정책과 교육과 연구, 아동·청소년·가족·여성정책들을 조사하였으며, 교육 영역에서는 통일 후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대학개혁과 관련하여 구동독 지역 대학들의 구조개혁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문화 영역에서는 구동독 지역의 문화재 보호, 통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문화예술 진흥정책, 구동독 지역의 시민 참여 문화 활성화, 동서 문화교류 지원 등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을 위한 주요 문화정책을 살펴보았으며, 에너지와 환경 영역에서는 석탄과 핵 에너지에 초점을 두어 에너지 정책과 사용량을 추적하고 대기, 수질, 쓰레기와 관련된 환경 지표들을 조사하였다.

가능한 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향후 독일 통일 연구를 비롯한 통일학 연구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이 연구의 의도였으므로, 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평가에 대한 기대까지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이 연구는 다만 그와 같은 분석과 평가가 이 연구를 통해 촉진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 초래된 기초자료의 양적·질적 한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세 연구자의 책임임을 밝혀 둔다. 이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과 편집체제 등을 세심히 점검해 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11년 10월

필자 일동

<차 례>

서울대학교 통일학연구총서를 내면서

머리말

제1장 정치

     1. 통일 시기 구동독의 정치 과정

     2. 통일 헌법

     3. 연방제

     4. 정부

     5. 정당과 선거

          1) 정당 지지율 분포     2) 연방의회 선거     3) 주의회 선거

     6. 통일 관련 의식

     7. 요약과 전망

제2장 경제

     1. 통일독일 및 구동독 지역 경제의 발전과 현황 개괄

          1) 전환기(1990~1994년)와 정상화기(1995~2000년)     2) 혁신기(2001년 이후)

     2. 거시경제 동향

     3. 노동과 노동시장

          1) 노동시장    2) 노동생산성과 노동시간 및 산업부문별 추세

     4. 투자와 대외 경제구조의 개선

          1) 투자와 혁신경쟁력     2) 대외 경제구조의 변화

     5. 도시건설과 주택 개조

          1) 도시의 현대화     2) 주거환경의 개선 및 ‘사회적 도시’     3) 구동독 지역 주택 및 건설부문의 시장경제체제에의 통합

     6. 농촌개발 및 농업부문의 통합

          1) 1989년 이후 농업경제구조의 개편     2) 토지매입 및 구(舊)채무 조정을 위한 법제도     3) 농촌에 대한 재정 지원책

     7. 교통 인프라 확충

     8. 요약과 전망

제3장 사회

     1. 인구 변동

     2. 근로자 소득수준

     3. 사회보장제도

          1) 실업보험제도 도입    2) 연금제도의 통합     3)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4) 산재보험제도의 통합

          5) 간병보험제도의 통합    6) 원호제도의 통합     7) 사회부조제도의 통합

     4. 보건·의료체계

          1) 개괄    2) 보건제도 통합의 과정     3) 구동독 지역 의사 급여 수준의 제고     4)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의 확대

     5. 노동과 노동조합

          1) 독일 통일 과정의 노동조합    2) 통일독일의 노동조합 활동

     6. 요약과 전망

제4장 교육 및 연구개발

     1. 구동독 지역의 대학 구조개혁

          1) 대학 구조개혁의 원칙    2) 대학의 통폐합과 신설     3) 대학 교원의 인적 쇄신    4) 대학생 수의 증감     5) 특별 재정 지원

     2. 연구기반 확충

          1) 통일독일의 연구개발 정책    2) 연구개발 인력의 쇄신     3) 대학 외 연구소 육성    4) 대학 연구역량 강화화

     3. 기술혁신 지원 사업

          1) 지역 혁신역량 강화 사업     2) 첨단분야 육성 지원     3) 하이테크 창업 지원     4) 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4. 주요 교육 지표

          1) 교육 재정     2) 교육 수준     3) 교육 환경

     5. 주요 연구개발 지표

          1) 연구개발 재정 개관     2) 부문별·주별 연구개발비     3) 연구개발 인력

     6. 요약과 전망

제5장 문화

     1. 통일독일의 문화정책

          1) 1단계(1991~1993년)     2) 2단계(1994~1998년)     3) 3단계(1999~2004년)     4) 4단계(2005년~현재)

     2. 주요 정책사업

          1) 국가문화재 보호: ‘문화 등대’ 프로젝트     2) 수도 베를린의 문화 진흥     3) 지역시민 참여문화 활성화

          4) 문화예술 교육의 강화     5) 동서 문화교류     6) 문화산업 육성     7) 시민참여 유도: ‘통일공로상’

     3. 민간 부문의 문화운동

          1) 도시 공동화에 대한 문화적 대응: ‘수축하는 도시들’ 프로젝트      2) 구동독 지역 문화예술 지원 협의회 

     4. 주요 문화 지표

          1) 문화 재정     2) 문화 생활

     5. 요약과 전망

제6장 환경과 에너지

     1. 구동독의 환경파괴 실태와 통독 후 개선 개괄

          1) 환경파괴의 원인     2) 환경개선의 일반 현황

     2. 환경오염의 개선

          1) 환경오염 개선 개괄     2) 대기     3) 물     4) 쓰레기(폐기물)

     3. 에너지

     4. 자연보호

          1) 구동독 지역 자연보호지역의 사유화 중단     2) 생물 서식공간 연결체계의 마련

     5. 요약과 전망

참고문헌

부록: 2006, 2009년 독일기본법 개정 내용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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